최근 보복운전 관련 법규가 강화되어 한창 이슈가 되었는데, 제가 그 보복운전 당사자가 되리 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상대 차량의 보복운전에 대응하다가 작은 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 운전자는 오히 려 저를 보복운전으로 몰아 고소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사건 내용을 소명했지만, 상 대방은 블랙박스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보한 반면, 저 는 사고 발생 시점의 영상만 남아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 이 되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제가 형사입건 될 것이고, 100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 통보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기 도 전인데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것이라며 압박했습니다. 결국 상대 운전자가 2주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한순 간에 ‘특수상해 및 특수손괴’라는 죄명이 붙은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억울했지만 일단 전과를 막기 위해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를 설득해 보험처리(100:0으로) 조건으로 합 의를 했습니다만, 특수상해와 특수손괴는 반의사불벌죄 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사건에 크게 좌절하여 고민 끝에 변 호사를 선임했지만, 검찰 송치를 막지 못했고 처벌받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검찰 수사관 출신으 로 알려진 최진훈 법무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최 법무사님은 상황을 모두 듣고는 “상대방이 보복운 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무혐의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법무사님 조언에 따라 바로 보험사에 연락해 상대방 운전자의 블랙박스를 확보했고, 최 법무사님은 그 영상을 기반으로 사고발생 지점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피해자와 수사관이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진술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해당 진술서를 수사관에게 제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수사관은 제게 진 술서를 정말 이렇게 제출할 것이냐고 여러 차례 물었고, 저는 법무사님께 코치를 받은 대로 “검찰로 송치할 때 진 술서를 첨부해 올려 달라”고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수사관은 이상하게 계속 흥분하며 겁을 주었지만, 저 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얼마 후, 무조건 검찰로 송치 될 것이라던 사건은 정반대로 “불송치, 혐의 없음”으로 종 결되었습니다. 최 법무사님의 진술서 덕분에 상황이 역전 된 것입니다. 정말 두 달 동안 너무나 힘들었고, 포기할까 고민하 던 중 운 좋게 최 법무사님을 만나 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 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저와 같이 억 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된 경우가 있다면, 최진훈 법무사님 을 추천 드립니다! 보복운전 누명 벗겨준, 법무사의 진술서 (가명) 김준식 대구시 서구 거주 내가 만난 법무사 최진훈 법무사 (서울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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