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등록증 대한법무사협회장 성 명 홍 길 동 제8134호 생년월일 1970년 12월 2일 위 사람은 법무사법에 의하여 법무사 명부에 등록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함. 2010년 11월 20일 대한법 무사협 회장인 대한법 무사협 회장인 18:30 ISSN 2233-4688 월간 법무사 생활법률전문가 127년 2024. 12 vol. 690 민사소민송사소민송사소송 민사집행법 민 법 형 법 헌 법 민법강의 가족관계등록법 상 속 세 지 방 세 부동산 등기법
발행인 이강천 편집인 배종국 편집주간 김정준 편집위원 강신기, 권중화, 김여원, 김지안, 김천규, 박윤숙, 박재승, 박찬계, 서영준, 이경록, 장태헌, 전재우, 한응도 편집장 임정와 편집간사 김승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24년 12월 5일 통권 제690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일러스트 조옥경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12월 법무사 등록증 법무사 사무소마다 걸려있는 ‘법무사 등록증’은 법무사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자 신뢰와 책임의 증표입니다. 작은 종이 한 장에 법무사의 자부심과 전문성, 그리고 의뢰인을 향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법 무 사 와 애 장 품 법무사등록증 대한법무사협회장 성 명 홍 길 동 제8134호 생년월일 1970년 12월 2일 위 사람은 법무사법에 의하여 법무사 명부에 등록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함. 2010년 11월 20일 대한법 무사협 회장인 대한법 무사협 회장인 18:30
16 열혈 법무사의 민생사건부 _ 청계천 상인 유가족의 파산 및 한 정승인 사건(2022. 서울가정법원, 서울회생법원) 22 넷플릭스로 경제읽기 _ 자 본주의 탄생의 기원에 대한 고찰, 연상호 감독의 「지옥」 시리즈 28 주목 이 법률 _ ‘ 육아지원 3법’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32 법률고민 상담소 _ 민 사집행, 상사, 재개발·재건축 (분양권) 36 새로 시행되는 법령 _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4.11.15. 시행) 등 38 요즘 화제의 판결 _ 【대법원 2022도15971】 「형법」 위반(모욕죄) 등 91 내가 만난 법무사 _ 박준혁 법무사(경기중앙회) 08 회지편집위원회가 선정한, 2024 대한법무사협회 10대 뉴스 _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 희망을 잉태한 한 해 40 이슈와 쟁점 _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금 반환보증제도’의 개선 관련 정책 과제 _ 압류·전부명령 공시송달 결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2024마5321)의 의미와 제언 _ 제19회 한일학술교류회(일본 도쿄) 주요내용과 참가 후기 48 발언과 제언 _ 실 무교육의 새로운 실험, ‘내일법무사학교’를 마치고 54 뉴스 투데이 _ 2024 채무자회생법학회-한국법제 연구원-대한법무사협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_ 제3회 사법정책연구원-대한법무 사협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_ 협회-경실련, 민사법학자 지원림 교수와의 간담회 개최 _ 제3회 한국후견대회 개최 56 법무사가 사는 법 _ 국 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곽재근 법무사 Contents 월간 법무사 생활법률전문가 127년 법으로 본 세상 연말 특집 법무사 시시각각 40
60 맞춤형 최신 대법원 판례요약 _ 2 024.9.12.선고 2022다294084 판결 등 64 나의 사건 수임기 _ 사 실과 다른 처분문서(부동산임대 차계약서) 무효화 성공기 70 오뚝이 멘탈 관리법 _ 진 정한 휴식의 기술 – 재충전이 가능한 멘탈 관리 06 미경유람 _ 논산 윤증고택의 장독대 74 율사삼인지언문 _ 성 년후견과 법무사 ④ - 피후견인 재산 횡령한 친족후견인과 신상보호 76 명문장으로 읽는 책 한 권 _ “ ‘품위’는 전문가적 실존을 포기하 지 않는 능력이다.” - 가즈오 이시구로, 『남아있는 나날』 78 음악이 들리는 그림 이야기 _ 페 테르 파울 루벤스, 「동방박사의 경배」 & 헨델, 오라토리오 『메시아』 80 협회는 지금 _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동정 86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0 편집위원회 레터 _ 별빛에 취하면 소설이 되고 현장활용 실무지식 슬기로운 문화생활 동정·등록 78 56 05 2024. 12. December Vol. 690
06 미경유람 슬기로운 문화생활
美 景 遊 覽 12 논 산 윤 증 고 택 의 장 독 대 07 2024. 12. December Vol. 690
회지편집위원회가 선정하는 2024년 대한법무사협회 10대 뉴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 희망을 잉태한 한 해 2024년은 우리 협회가 새로운 도약을 향해 희망찬 발걸음을 내디 딘 한 해였다. ‘당당하고 자주적인 협회’를 표방한 이강천 제23대 협회장의 취임 으로 법무사 보수표 폐지, 임차권설정등기 법제 의무화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이 제시되며, 협회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 다. 협회는 새해 초반 행안부의 일방적인 위택스 개통에 따른 혼란을 발빠르게 수습하고, 새 집행부 취임에 따라 보수표 폐지를 위한 로드맵 을 준비하는 한편, 기본보수가 전반적으로 상향된 보수기준 인상안에 대한 대법원의 승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새 보수기준이 향후 보수 자율화 상황에서 중요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협회는 ‘임차권설정등기 법제 의무화’를 위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했다. 3월에는 법무사TV를 통해 실시간 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진 대법원 부 동 산 등기규칙 수 정 안 전세사기해소 임차권설정 경 실 련 보 수 표 대한법무사협회 08 Top 10 News 연말 특집
행하며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였고, 9월에는 경실련과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토론회를 공동으 로 개최하며,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임차권설정등기 법 제 의무화’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 이러한 노력으로 11월, 국회에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협 회는 즉각적으로 환영사를 발표, 국회통과를 촉구하였다. 한편, 올해 협회는 내년 1.31. 시행되는 대법원 미래등기 시스템과 관련한 대응에 전력을 다했다. 전자등기에 관해 주 요한 내용들을 담은 「부동산등기규칙」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하며, 전자신청의 안정성 강화 및 자격자대리 인의 역할 확대 등을 요구하였다. 특히 전자등기와 미래등기시스템에 대한 대법원 회의에 참석하여 협회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안, 자격자대리인으 로서 법무사의 역할 강화와 편의성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올해 7월에는 협회의 주요정책 과제 중 하나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제5차 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 러나 법사위에 계속 계류 중임에 따라 협회는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법안 통과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 2024년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더욱 새로운 혁신 과 도약을 준비하는 한 해였다. 2025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미래등기시스템 등 새롭게 개편되는 법조 환경에서 법무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직역확대와 생존을 위한 새로운 전환을 이루어낼 것이다. 2024년의 성과를 넘어 새로운 2025년의 희망을 이야기하며, ‘아듀 2024.’! <편집부> 법무사tv Live 전세피해 상담 09 2024. 12. December Vol. 690
대법원 부 동 산 등기규칙 수 정 안 이강천 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취임(6.27.) 2024년에는 대한법무사협회의 새로운 수장으로 이강천 협회장이 취임했다. 이 협회장은 지난 6.4. 실시된 협회장 선거에서 49.98%의 득표율로 당선되어, 6.27. 개최된 제62회 정기총회에서 제23대 협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1958년 전남 영암 출생인 이 협회장은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으로, 법무사업계의 변화를 위한 과감한 개혁안을 제시하며 대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주요 공약으로는 ▵현행 보수표 폐지,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법제화, ▵특조법 재입법 추진 등으로 강력한 개혁 의지를 담고 있다. 이 협회장은 취임사에서 법무사 휴·폐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법무사직역 확대를 위해 외압에서 자유로운 자주적인 협회를 만들겠다는 강한 포부를 밝혔다. 또, 제1공약으로 제시한 보수표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3/4분기 안에 밝힐 것을 약속하고, 미래등기시스템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대법원과의 TF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협회장의 취임과 동시에 제23대 집행부가 구성되어, 김태영 상근부협회장을 비롯해 성하경·이중한·배종국 부협회장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부협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전문위원으로 김정실(주유철 전문위원의 퇴임에 따른 선임), 금동선, 정경국, 정정훈, 김현 법무사가 선임, 협회장 업무를 보좌하며 협회의 변화와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10 Top 10 News 연말 특집
「부동산등기규칙」 입법예고안 수정의견 (수정안) 제출(10.8.) 2024년 10.8., 협회는 「부동산등기규칙」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해 국민 재산권 보호 와 거래 안전 강화를 위해 자격자대리인의 역할 을 확대하고, 등기신청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는 내용 의 수정안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9.20.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입법 예고 된 「부동산등기규칙」 개정안은 전자신청의 진정성 확보, 첨부정보 제공 기준 강화, 자격자대리인의 역할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위 입법예고안을 바탕으로 ▵전자등기 신청 시 첨부 정보로 ‘확인방법의 사본’ 첨 부,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정보 제공 시 등기필 정보를 갈음하도록 명문화, ▵원본 교부 확인 및 보관의무 수정, ▵자격자대리인 외의 사용자등록 유효기간 단축 등을 포함하는 수정의견 을 제출했다. 그간 협회는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자격자대리인 간담회’(8.29.), 등기제도정책협 의회(9.25. 제6회 회의) 등에 참석해 ▵위임인 직접 확인제도 도입, ▵스캔문서 제출 권한의 자격자대리인 한정, ▵원본확인 의무 명확화, ▵사용자등록 유효기간 단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제안해온바, 향후 「부동산등기규칙」에 수정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그러나 스캔문서의 위·변조 가능성과 원본확인 의무 실효성 문제는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경실련과 ‘전세사기 해소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 화 방안’ 토론회 개최(9.11.) 협회는 지난 9.11.(수), 경실련 도시개혁센 터와 공동으로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 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 했다. 협회가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학술대 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세사기의 근본적 해결 방안 으로서 임차권설정등기 법제 의무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임차권 설정등기 의무화는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공시함으로써 임대인의 이중계 약이나 담보 대출 악용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를 확실히 보호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토론회 발제는 김천일 강남대학교 교수와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장이 맡아 임차권설정등기 법제 의무화의 효과와 필요성을 각각 설명했으며, 안상미 미추홀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 구본기 생활경제연구 소장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대한법무사협회는 2022년부터 전세피해지원공익법무사단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앞장선 경험을 바탕으로, 임차권설정등 기 의무화가 전세사기 근절의 핵심적인 법적 장치임을 강 조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경실련’ 계정과 ‘법무 사TV’에서 실시간 중계되었다. 11 Vol. 690 2024. 12. December
행안부 ‘위택스 시스템’ 불편사항 개선 촉구(2.13.) 올해 2월에는 행안부가 차세대 지방세 납부 시 스템인 ‘위택스(WeTAX)’를 사전 검증 없이 개 통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 회원들의 업무 에 큰 불편이 야기되었다. 이에 협회에서는 행안부에 긴급히 연락해 정액등록세 위임절차 생략과 납부확인서 발급절차 개선을 촉구하고, 항의 방문을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 결과, 정액등록세는 2.15. 별도의 위 임절차 없이 신고가 가능해졌고, 정률 등록세의 위임장 첨부 방식 등 절차가 개선되었으며, 2.22. 시군구청 대면 신 고 시 납부확인서 출력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시스템 불안 정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2.26.에는 협회장이 직접 위택스 문제에 대해 회 원들과 소통하는 ‘법무사TV’ 실시간 방 대법원, 「법무사 보수기준」 인상안 승인(9.12.) 올해 9.12.(목), 대법원이 「법무사 보수표」 인상안 을 승인했다. 이번 인상안은 지난 6.27. 제62회 정 기총회에서 결의된 인상안으로, 6년 만에 평균 인 상률 15.6%의 보수 인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대법원 승인 당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새 보수표는, 법무사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반영되어 부동산등기와 상업등기, 송무 분야를 포함한 주요 법무사 업무의 기 본보수가 전반적으로 인상되었다. 부동산등기의 기본보수는 기존 10만 원에서 21만 원 으로, 상업등기 중 법인설립의 기본보수는 31만 원에 서 42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또, 송무사건의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기본보수는 40만 원에서 56만 원 으로 조정되었다. 이번 보수표 인상은 법무사들의 안정적 업무 수 행과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제 23대 집행부의 주요 공약인 보수표 폐지 가 실현될 경우, 새로운 보수자율화 체계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 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것 이다. 보 수 표 전세피해 상담 Live 12 Top 10 News 연말 특집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제정안 발의 (7.22.) 및 조속 통과 촉구(8.2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 조법’) 제5차 제정안이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대표발의 로 지난 7.22.(월) 국회에 제출되었다. 특조법은 지금까지 총 4차 례에 걸쳐 제정, 시행된 바 있다. 올해의 제5차 제정안은 지난 제4차 특조법 시행기간(2020.8.3. ~2022.8.4.)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으로 시행기간을 도과하는 등 의 사정을 고려하여 새롭게 발의된 제정안이다. 협회에서는 제4차 특조법 제정안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법사위 법안심 사소위를 통과하고도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만큼 이번에는 꼭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었다. 그러나 국회 제출 하루 만인 7.23.,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계류 중임에 따라 협회는 8.21. 법사위에 법안 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후 한 달이 지난 9.23.,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회 부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도 소위 심사가 이루 어지지 않은 채 계류 중인 상태다. 협회는 국회의 상황을 주시하며, 소위 개최 촉구를 위한 활동을 해나갈 방침이다. 법무사TV, 전세사기 피해 온라인 상담 실시(3.31.) 올해 협회는 전세피해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전세피해자들을 위한 온라인 실시간 상담을 실시하였다. 협회 유튜브 채널인 ‘법무사TV’를 통해 지난 3.31.(일) 15:00~17:00 2시간 동안 진행된 온라인 상담에는 윤동현 법무사(서울중앙회)의 사회로. 협 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장이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위원 으로 활동 중인 정경국 협회 전문위원과 공익법무사단 소속 김미선 법무사(서 울남부회), 장영권 법무사(서울남부회)가 참여해, 실시간으로 접수된 국민들의 전세피해 사례를 듣고 법률적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날 방송은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이 HUG의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에서 실시한 1만 건 이상의 현장 상담을 통해 그간 축적한 전세사기 관련 정보와 상 담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신속한 상담을 제공하여 상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송을 진행하여 추가 개선사항을 취합하는 한편, 법무사의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 사항으로, ▵취·등록세 신고 시 수임 및 위임동의 면제 ▵사업자등록번호 강제 입력 폐지, ▵납부확 인서 발급 절차 간소화, ▵법무사 주소 자동생성 및 공동납세자 표기 기능 도입 등을 행안부와의 협의를 통해 요청하였다. 올해 위택스 사태는 협회가 불의의 사고에 대비 하여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한목소리로 문제해결을 촉구해야 함을 인식하도록 했다. 앞으로도 협회는 회원들과 더욱 밀접한 소통을 이루어 냄으로써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다양한 외부 위협에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13 Vol. 690 2024. 12. December
대법원 ‘미래등기 시스템’ 시행(2025.1.31.)에 대한 대응(8.~) 올해 협회는 내년 1.31. 시행 예정인 대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에 대비하여 제도적 보완 과 개선을 위해 올해 두 차례 주요 회의에 참석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지난 8.29.에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이 주관한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자격자대리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협회는 미래등기시스템의 편리성을 인정하면서도, 특정 유형 등 기사건의 관할 특례와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등기 신청을 허용하는 「부동산등기법」의 문제와 전자인증서 를 활용한 전자서명 방식 전자등기의 범죄 취약성 등에 대한 보완책을 촉구했다. 이어 9.25. 개최된 ‘제6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에서도 협회는 미래등기시스템 발전을 위한 개선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자격자대리인의 위임인 직접 확인제도 도입과 원본확인의무를 「부동산등기규칙」 규칙으 로 신설하는 방안, 미래등기시스템 상의 모바일 앱을 통한 자필서명 방식 개선, 자격자대리인 만 스캔문서 첨부정보 제공 등이다. 법원행정처는 협회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하며, 전자신청 시 등기필 정보 필수 송신 규정 신설, 법인 대표자의 추가 인증수단 도입, 사용자등록 유효기 간 단축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법원 차세대 전자소송 통합테스트 참석 및 제도 개선 촉구(8.26.) 협회는 올해 8.26.~29. 대법원이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의 본격적인 시험 운영에 앞서 진행한 전 자소송 홈페이지 및 전자공탁 시스템 1차 테스트에 참여했다. 이번 테스트에는 그동안 협회 정보화위원회가 요청했던 여러 사항이 반영되었다. 특히, 민사 사건뿐 아니라 가사, 특허, 행정 사건에서도 제 증명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졌으며, 기존에는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했던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이 한 번의 신청으로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또 한, 상속재산파산 사건에서 신청인과 당사자의 이름이 달라 발생했던 가상계좌 이용 불가 문제가 해 결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이 대폭 강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확인되었다. 집행사건 제 증명신청의 온라인 발급 기능이 미비한 점과, 제 증명 신청 시 위임장 및 위임인의 확인서를 모두 첨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지적되었다. 이 외에도 법무사 회원이 최초 신청자 가 아닌 경우,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 절차와 관련 해 확정된 사건에서는 송달신고를 할 수 없어 추후보완 항소장 제출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드러나 테스트 기간 동 안 해당 문제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협회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이 법무사 회원들에게 더 편 리하고 실효성 있는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법원 추진단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남은 문제점을 해결 해 나갈 계획이다. 14 Top 10 News 연말 특집
2024년 대한법무사협회 Top 10 News 주택임대차설정 등기 의무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국회 발의(11.14.) 지난 11.4.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차권 설정등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에서는 임차권 설정등기를 의무화해 점유 및 전입 일 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 임대차 계 약의 주요 내용을 등기부에 명시토록 하고, 임차권 설정등기를 마 친 순간부터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며, 경·공 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안 제3조 등).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임차인이 직접 권리관계를 확 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와 같은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가 가능하며, 부동 산권리정보를 등기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복잡한 확인 절차를 단순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는 이번 법안 발의가 새 집행부의 임차권설정등기 법제 의무화 공약에 따라 지난 9.11. 경실련과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적으로 공론화 작업을 위해 노력해온 일환으로 보고, 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 활동을 계속해 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지난 11.28.(목), 2014년 논문 「주택임차권 공시제도 의 개선방안」(법무부 용역 과제)에서 ‘등기를 통한 임 차권의 완전 공시’를 일찌감치 주장한 바 있는, 민 사법학계의 대학자인 지원림 교수를 초빙하 여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함께 좌담회 를 개최하고, ‘법무사TV’ 채널을 통해 널리 홍보할 예정 이다. 이강천 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취임(6.27.) 「부동산등기규칙」 입법예고안 수정의견(수정안) 제출(10.8.) 경실련과 ‘전세사기 해소 위한 임차권 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토론회 개최(9.11.) 대법원, 「법무사 보수기준」 인상안 승인(9.12.) 행안부 ‘위택스 시스템’ 불편사항 개 선 촉구(2.13.) 법무사TV, 전세사기 피해 온라인 상담 실시(3.3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제정안 발의(7.22.) 및 조속 통과 촉구(8.21.) 대법원 차세대 전자소송 통합테스트 참석 및 제도 개선 촉구(8.26.) 대법원 ‘미래등기 시스템’ 시행 (2025.1.31.)에 대한 대응(8.~) 주택임대차설정등기 의무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발의(11.14.) 15 Vol. 690 2024. 12. December
법무사는 생활법률 전문가로서 “출생에서 상속까지” 발생 가능한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서민의 입장에서 함께 해결한다. 특히, 한 사람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사건인 한정승인, 상속파산 사건을 진행할 때는 사건을 잘 마무리함으로써 남은 유족들이 고인의 채무로 인해 고통받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조력한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54년생 한 남성의 안타까운 죽음으로부터 시 작되었다. 청계천 공구상인이었던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 2022년 5월.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한 남매가 노년의 어머니를 모시고 사무소를 방문했다. 대체로 상담을 받기 위해 이렇게 온 가족이 출동하는 경우는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상담 을 하는 나도 사뭇 긴장하게 된다. 역시 의뢰인 남매의 표정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필자의 마음 또한 무거워졌다. “아버지가 채무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셨어요.” 의뢰인 남매 중 아들이 비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채무로 인해 스스 로 선택한 죽음, 역시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다. 이후 아들 의뢰인이 비교 적 담담히 털어놓은 사연은 이러했다. 청계천과 함께 쇠락한 공구상 가족의 “다시 일어설 권리” 청계천 상인 유가족의 파산 및 한정승인 사건 (2022 서울가정법원, 서울회생법원) 16 법으로 본 세상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의뢰인의 아버지는 1970년대 고향을 떠나 서울살이를 시작해 어머니를 만나 가정을 이루었다. 1980년대 초 아버지는 청계천에 작은 공구상을 열어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착실히 일해 자리를 잡아 살만한 시절이 되었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며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사업의 위기가 가정경제의 위기로까지 이어지자 부모님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된다. 이혼 과정에서 아버지는 어머 니에게 공구가게를 넘겨주었는데, 청계천 특유의 거래 관행과 인맥이 필요한 사업 특성상 어머니 홀로 가게를 운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어머니가 가게 운영에 고전을 면치 못하자 아버지가 어머니의 비즈 니스 파트너로서 가게에서 함께 일하며 운영을 조력하게 되었다. 당시 아버지 는 신용 문제로 독립적인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일을 돕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그런데 그즈음 청계천 복원사업이 시작되면서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상권이 움츠러들고 매출이 서서히 감소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생계를 꾸려 갈 정도는 되었으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며 상황은 최악으로 악화되었다. 영업은 중단되다시피 하였고, 각종 채무가 늘어났다. 은행 대출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좌절과 고민이 가득했던 아버지는, 이 모든 상황을 아버지 홀로 안고 가겠다는 뜻이었는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청계천의 쇠락과 함께 무너져 내린 공구상 가족의 삶 의뢰인 가족의 사연을 모두 듣고 나니, 나도 몰래 닥쳐오는 현실의 위기 를 어떻게든 극복해 보고자 발버둥 쳤을 아버지의 모습이 연상되어 안타까웠 1999 I M F 2020 새마을금고 300,000 새마을금고 100,000 새마을금고 100,000 새마을금고 300,000 새마을금고 100,000 새마을금고 100,000 새마을금고 300,000 새마을금고 100,000 새마을금고 100,000 새마을금고 200,000 새마을금고 100,000 새마을금고 150,000 새마을금고 30,000 새마을금고 200,000 새마을금고 100,000 새마을금고 150,000 새마을금고 30,000 새마을금고 200,000 새마을금고 100,000 새마을금고 150,000 새마을금고 30,000 00대리점 1,000,000 00철물점 800,000 00수리점 잔 액 500,000 파 산 빚 청계천 복원사업이 시작되면서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상권이 움츠러들고 매출이 서서히 감소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며 상황은 최악으로 악화되었다. 영업은 중단되다시피 했고, 각종 채무가 늘어났다. 좌절과 고민이 가득했던 아버지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17 2024. 12. December Vol. 690
과거 신용불량이었던 아버지는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었다. 은행예금 50만 원 남짓이 전부. 채무는 은행과 카드사에 3,600만 원가량 있었다. 재산목록을 정리하며 70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한 남자가 마지막에 남긴 재산이 50만 원뿐이라는 사실에 애잔함이 더했다. 다. 가족들도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에 큰 슬픔과 상실 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가혹한 현실은 채무자의 가족에게 슬픔에 빠 져 있을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남긴 채무와 어머니의 공구상 관련 채무를 어떻게든 정리하지 않으면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더욱 혹독한 고통이 찾아올 것이 다. 머릿속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법률적으로는 두 갈래 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먼저 아버지의 채무 정리다. 이를 위해서는 상속인인 자녀들이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한다. 상속인들은 상속이 발생함과 동시에 재산뿐만 아니라 피 상속인의 채무도 함께 상속받게 되는데, 이는 상속인이 감 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자녀들의 향후 경제생 활을 보호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속인들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안심상속’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한정승인을 신청한 후 안심상속 결과에 따라 재산과 채무 를 정리하고, 최고나 공고 등의 절차를 밟으면 자녀들은 본 인들의 재산 손해 없이 아버지의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 반면, 어머니의 채무는 복잡했다. 표면적으로는 어머 니 명의로 운영되던 사업이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돌아 가신 아버지가 도맡아 왔다. 이제 아버지가 사망한 상황 에서 70세에 가까운 어머니가 홀로 사업을 이어간다는 것 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런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개인회생 과 파산제도가 있다. 개인회생은 일정 수입이 있는 경우, 채 무를 조정해 변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어머니의 경우는 고 령으로 인해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정기적인 수입을 기대 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현실적인 선택은 파산밖에 없었다. 가족들도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다. 더 이상의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사업을 정리하고, 어 머니의 채무도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 고 판단했다. 특히 금융권 채무 외에 거래처 대금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의 경우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에게 상환 독 촉이 시작되고 있어 법적 조치가 시급했다. 어머니의 재산 현황을 살펴보니, 어머니 명의로 된 아 파트 한 채가 있었다. 하지만 이미 1순위 담보대출은 물론, 후순위 담보대출까지 받은 상태였다. 시세보다 대출금액 이 더 큰 상황이어서 사실상 재산적 가치는 없었다. 자녀들의 한정승인 신청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 서둘 러야 했다. 어머니의 파산 신청 역시 더 이상의 채무 증가 를 막고, 채권자들의 독촉 및 추심을 막기 위해서 속히 진 행해야 하는 상황. 이 모든 과정에서 고령의 어머니가 받 게 될 심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나는 의뢰인과 협의해 자녀들의 한정승인과 어머니 의 파산신청을 진행키로 했다. 법원에 제출할 서류들을 준 비하면서, 이 청계천 공구상 가족의 30년 세월이 고스란 히 담긴 서류들을 마주했다. 청계천에서 처음 장사를 시작 18 법으로 본 세상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공구상들은 새로운 위치에서 고객 접근성과 매출 하락이 라는 문제에 직면했다. 특히 상가 이전 후에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 상권이 약화되었다. 청계천 공구상가의 침체는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욱 가속화되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 경제 를 마비시켰고, 공구상가도 예외가 아니었다. 건설업과 제 조업의 경기 침체로 인해 공구와 부품의 수요가 급감했으 며, 방역 규제로 인한 영업 제한과 고객 유입 감소가 이어 졌다. 상가 운영자 대부분이 고령화된 상황에서 젊은 세대 는 공구상 운영을 이어받으려 하지 않았고, 후계자 부족 문제는 상권 쇠퇴를 가속화시켰다. 현재 청계천 공구상가는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어려 운 상태다. 그러나 상인들은 생존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일부 상인들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 해 비대면 판매를 시도하며, 디지털 전환에 발맞추고 있다. 또한, 대형 공구업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소 규모 맞춤형 제작과 같은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서울시와 관련 기관들은 청계천 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모색 중이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 쇠락한 상권을 완전히 부활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청계천의 쇠락은 단지 상권의 몰락이 아니라, 그로 인해 빚더미에 앉아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의 고단한 현실을 드러낸다. 법률가의 시선에서 보면, 공구상 자영업 자들이 남긴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은 단순히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한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들의 무너진 꿈과 삶을 정리하는 일이다. 청계천 공구상가와 함께 몰락 한 상인들의 이야기는 법과 제도가 인간의 존엄을 다시 세우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한다. 명의만 공구상 사장이었던 어머니의 파산신청 청계천을 삶의 터전으로 하여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 을 낳고 키우며 살아왔던 지난 세월이 깊게 파인 어머니 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 전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공구상은 어머니 명의였고, 반평생을 곁에 했을 때부터 IMF,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오기까 지, 이 가족의 사연에는 산업화 시대를 넘어 우리 사회의 영욕과 부침을 함께 겪어온 서민들의 애환과 눈물이 고스 란히 담겨 있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 ‘청계천 공구상가’ 영락의 역사 청계천 공구상가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 반까지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부로 자리 잡았다. 제조업 과 건설업이 전성기를 맞이하던 시기, 전국 각지의 소규모 제조업체와 기술자들이 청계천에 모여 공구와 부품을 공 급받았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청계천은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대규모 상가를 조성하기에 적합한 환경이었다. 이러한 입지적 이점을 바탕으로 청계천은 공구산업의 허 브로 발전하며, 소규모 자영업자들과 기술자들에게 필수 적인 공급처로 자리잡았다. 당시 청계천 공구상가는 건설 업과 제조업의 급성장을 뒷받침하며, 대한민국 경제 발전 에 기여한 중요한 상권이었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는 청계천 공구상가에 도 큰 충격을 주었다. 경제위기 속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하며 공구와 부품에 대한 수요가 급감했다. 상인들은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면서 상가 운영이 점차 어려워졌다. 상권의 침체는 더욱 심화되었고, 공구상가의 활기는 빠르게 사라져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계천 공구상가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2003년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며, 도 심 환경을 개선하고 역사와 문화를 회복하려는 계획을 세 웠다.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된 청계천은 시민들에게 쾌적 한 여가 공간을 제공했지만, 공구상가에는 또 다른 위기 가 되었다. 복원사업으로 인해 공구상들은 청계천 주변에서 이 전해야 했고, 상권의 핵심적인 위치를 잃게 됐다. 이전된 19 2024. 12. December Vol. 690
정도의 부실률을 감안하고 대출을 해주지만, 개인 채권자 의 경우는 채무자의 파산으로 한 푼도 상환 받지 못한다 면 얼마나 큰 손해가 되겠는가. 파산 사건을 진행할 때마 다 마주하게 되는 딜레마이다. 내 의뢰인을 위해서라면 빚 을 모두 탕감 받는 것이 좋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된다는 것 말이다. 7번의 채권자집회 후 파산 선고 및 면책허가 결정 한 달여에 걸친 서류 준비가 끝나고 2022년 6월, 서 울회생법원으로 어머니의 파산 사건을 접수하였다. 2022.8.22. 파산선고가 났고, 2024.9.20. 면책허가결정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총 7회에 걸친 채권자집회가 열렸다. 어머니 소유 주택은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이 매 각공고를 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이어서 임의경매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집행비용을 경감해야 채권자들에게 좀 더 유리하니 관재인이 직접 매각을 진행한 것 같았다.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개인 채권자 중 3명이 이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다. 채무자가 아들에게 재산을 빼돌려 아들이 집을 샀는데도 파산을 했으니 부당하다는 이유였 다. 이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하면서 아들과 상담을 했다. “제가 집을 샀다는 것 말고도 청계천에서 여러 소문 이 돌고 있다네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정말 받은 게 없어 요. 제 집도 없고, 부모님께 따로 받은 재산도 없습니다. 그 대로 써주세요.”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채무자 가족들의 재산형성 과정을 꼼꼼히 들여다본다. 혹시라도 있을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번 이의신청이 채권 자에게 실익이 없음에도 이렇게까지 하는 채권자의 마음 을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자신의 돈 1,000만 원이 허공으 로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라도 마지막까지 확 인하고 싶을 테니 말이다. 보통 재산도 많지 않고, 채무도 은행채무만 있는 70대 여성분들의 파산사건은 1년 내에 면책결정까지 끝나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채권자도 많고 처분할 서 지켜봤던 한 남자를 비극적으로 떠나보낸 후에도 여전 히 남겨진 무거운 짐은 오롯이 혼자의 몫이 되었다. 거래처 부채, 은행 대출, 지인에게 빌린 대여금 등 복 잡하게 얽힌 채무관계는 그간 부부가 공구상을 운영하며 얼마나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우선 어머니의 파산절차를 진행하며 주의할 점은, 이 렇게 복잡한 사건에서는 채권자를 누락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채권자를 누락하고 나면 파산 절차가 다 끝난 후에 채무를 상환하라는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의 어머니를 대신해 아들과 사위가 거 래처 채무와 지인 채무를 정리해 주기로 했다. 다행히도 고인께서 세금이나 4대 보험은 미납하지 않았다. 아마도 고인이 한 번 사업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 었던 탓에 미납세금 정리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 일 것 같다. 세금은 개인회생에서도 탕감되지 않고, 파산 으로도 면책되지 않으므로 지급불능 사태에 빠졌을 때 맨 먼저 정리해야 할 채무다. 어머니 명의로 된 여러 종류의 채무를 다 정리하고 보니 6억가량이 되었다. 거래처 대금이 작게는 100만 원 에서 크게는 3,600만 원가량 되었는데, 어머니의 파산으 로 거래처에도 큰 부담이 되어 연쇄 도산의 시발점이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되었다. 또, 개인 대여금도 있어 파산 이후 이 채권자들이 가 만히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예상도 되었다. 은행이야 어느 20 법으로 본 세상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재산도 있어서인지 면책까지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면책 결정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서류준비와 소통을 맡았던 사위에게 연락을 해보았다. 어머니는 집이 매각된 후 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빚 걱정은 하지 마시고, 편히 지내셨으면 좋겠 네요.” 나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안내와 인사를 했다. 자녀들의 한정승인, 접수 2달 후 승인 결정 한편, 어머니의 파산과 달리 자녀들의 한정승인 사건 은 금방 끝이 났다. 아버지의 재산과 채무가 간단했기 때 문이다. 2022.5.11. 접수한 한정승인은 두 달 후인 2022.7.22. 결정이 났다. 과거 신용불량이었던 아버지는 본인 명의로 된 재산 이 거의 없었다. 은행예금 50만 원 남짓이 전부. 채무는 은 행과 카드사에 3,600만 원가량 있었다. 신용카드를 이용했던 것을 보면 IMF 당시의 채무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던 것 같다. 이 재산목록을 정리하 면서 70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한 남자가 마지 막에 남긴 재산이 50만 원뿐이라는 사실에 애처로움이 느껴졌다. 한정승인 결정이 난 후, 아는 채권자들에게는 내용증 명으로 최고를 하고, 혹시 모를 채권자를 대비하여 신문 공고도 진행했다. 50만 원 정도 있는 재산은 내용증명을 보낼 때 장례비로 썼다고 기재하면 해결된다. 소액의 재산 은 굳이 청산(배당)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 대신 한 정승인 결정문에 장례비까지 꼼꼼히 남겨 결정을 받는 것 이 중요하다. 다만, 오래전에 채무상태가 안 좋았던 채무인의 상속 인들에게는 꼭 당부하는 것이 있다. 안심상속에 모든 채권 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채권자가 나타 나 소장을 보내거나 우편물로 빚을 갚으라고 할 수도 있 으므로, 그때는 “한정승인을 했고,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 니 (또는 장례비로 썼으니) 줄 돈이 없다”고 대응하시라고. 그리고 채권이 양도되어 영세한 대부업체로 넘어가면 안 심상속에서 채무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제도, 누구에게나 주어진 “새로 시작할 권리” 채무 문제는 결코 개인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 사건 의뢰인 부모님의 삶에서 보듯 개인의 경제적 위기는 사회경제적 변화의 역동 속에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다. IMF나 코로나19 팬데믹처럼 개인으로서는 예측할 수도, 대응할 수도 없는 사회적 위기 속에서 누구나 빠져 들 수밖에 없는 수렁이라는 것이다. 다행히도 우리 법은 이런 상황에서 개인회생제도나 파 산면책제도와 같이 새롭게 사회로 복귀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 사건의 의뢰 인 가족처럼, 한정승인이나 파산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채 무를 면책 받고 안정적인 삶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다. 부디 채무로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혼자서 문제를 끌어안지 말고, 법무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우 리의 법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란다.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 시작할 자격과 권리가 있다. 우리 법은 개인회생제도나 파산면책제도와 같이 새롭게 사회로 복귀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부디 채무로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혼자서 문제를 끌어안지 말고, 법무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란다.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 시작할 자격과 권리가 있다. WRITER 김선미 법무사(경기중앙회) 21 2024. 12. December Vol. 690
자본주의는 천국의 발명품일까, 지옥의 발명품일까? 자본주의 탄생의 기원에 대한 고찰, 연상호 감독의 「지옥」 시리즈 ⓒ Netflix 제공 「지옥」 시즌 1, 2 정보 : 한국 / 드라마 / 넷플릭스 오리지널 6부작 넷플릭스 오리지널 제작 : 연상호(연출), 연상호 · 최규석(극본) 거대한 형체들이 나타나 죄인으로 지목된 이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며 세상은 혼란에 빠진다, 신흥종교단체 ‘새진리회’가 나타나 사회는 극 심한 갈등과 불신 속에 빠진다. 인간의 본성과 윤리, 종교와 권력의 관 계를 통해 현대 사회의 도덕성과 공포를 심도 있게 탐구하는 작품. 법으로 본 세상 22 넷플릭스로 경제읽기
“지옥에나 가라!”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할 때 흔히 하는 말이지만, 누군가 를 축복할 때 “죽어서 꼭 천당 가세요!”라고 말하는 경우는 드 뭅니다. 영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To hell with the devil”은 정말 흔하게 쓰이지만 “Take the stairs to heaven”이라는 표 현은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언어 습관을 넘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지 옥이 천국보다 더 가깝게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 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천국보다 지옥을 더 가깝 게 느낄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부 정적인 감정의 강렬함’일 것입니다. 분노와 증오, 저주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더 강렬하고 표현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지옥에나 가라!”라는 말은 상대방에 대한 강렬한 분노와 적개심을 표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천 당 가세요!”라는 말은 감정적으로 다소 평범하고, 실제로는 외려 비꼬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삶 속에서 고통, 불행, 불의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들은 지옥과 같은 고통스러 ⓒ Netflix 연상호 감독의 「지옥」 시즌 1, 2 시리즈는 갑작스러운 지옥행 ‘고지’를 받은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존재들에게 잔혹하게 심판당하는(‘시연’) 기이한 현상을 배경으로 인간의 공포와 불안, 광기를 섬뜩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운 경험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반면, 천국은 현실과 동떨어 진 이상적 공간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일상적인 대화에서 쉽 게 떠올리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종교적 영향’입니다. 일부 종교에서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신자들을 통제하고 교리를 강화 하려 합니다. 이는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지옥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고, 지옥을 더욱 현실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지옥에나 가라!”는 표현은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 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표현이 널리 사용되는 것은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지옥과 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더 자주 경험하고, 이를 언어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 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언어 습관은 그들의 인식과 경험을 반영하므 로, “지옥에나 가라!”는 표현이 천국보다 더 많이 자주 사용되 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흥미로운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옥」 시리즈는 어떤 작품인가? 연상호 감독의 「지옥」 시리즈는 갑작스러운 지옥행 ‘고 지’를 받은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존재들에게 잔혹하게 심판 당하는(‘시연’) 기이한 현상을 배경으로 인간의 공포와 불안, 광기를 섬뜩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23 2024. 12. December Vol. 690
이들은 시연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고지를 받은 사람들을 안전한 장소로 은신시키거나 공개를 방해하는 등 의 조치를 취하며, 시연의 흔적을 사고사 등으로 위장해 처리 함으로써 시연의 대상이 된 사람들의 가족을 지켜주는 등의 활동을 합니다. 새진리회에 반대하는 ‘소도’의 활동과 내분 시즌 2의 중심인물 중 하나인 변호사 민혜진(김현주 분) 은 ‘소도’의 핵심 인물로, 시즌 1에서 시연을 받았음에도 다시 부활한 박정자(김신록 분)를 활용해 소도의 세력을 확대하려 는 다른 조직원들과 갈등을 빚습니다. 박정자의 법적 대리인인 민혜진은 박정자를 정치적·종 교적 도구로 삼으려는 것에 반대하며,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조용히 돌려주고 싶어 합니다. 민혜 진은 ‘시연’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시즌 1처럼 ‘화살촉’이나 새진리회와 갈등을 겪으며 위험에 처하기도 하 지만, ‘시연’의 비밀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새진리회’ 창시자의 ‘부활’과 새로운 딜레마 시즌 2에서는 ‘시연’으로 사망한 새진리회의 창시자 정진 수(김성철 분) 의장이 ‘부활’해 세상에 충격을 안겨줍니다. 그 는 ‘부활’ 이후 ‘시연’의 진실을 파헤치기보다는 자신을 괴롭히 는 환영과 지옥의 저승사자들이 거울에서 자신을 쫓는 공포 로부터 도망치고자 합니다. 새진리회를 창시했던 자신으로 인해 세상의 대혼란이 발생했음에도, 그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책임도 느 끼지 않으며, 오로지 자신의 고통에서만 탈출하고자 하는 이 기적 존재일 뿐입니다. 정진수는 새진리회의 교리가 허구임 을 깨닫지만, 그 진실을 드러내기보다는 광신도 집단인 ‘화살 촉’을 이용해 새진리회를 무너뜨림으로써 자신의 고통을 감 추고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시연’의 대상, 그리고 인간의 선택 ‘시연’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고지’ 이후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압박에 시달립니다. 그들은 ‘시연’을 받아들이 고 ‘지옥’으로 가는 것을 선택할지, 아니면 ‘새 진리’의 도움을 받아 ‘고지’를 피하려고 노력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시즌 2에서는 ‘시연’으로 사망한 새진리회의 창시자 정진수(김성철 분) 의장이 ‘부활’해 세상에 충격을 안겨줍니다. 정진수는 새진리회의 교리가 허구임을 깨닫지만, 그 진실을 드러내기보다는 광신도 집단인 ‘화살촉’을 이용해 새진리회를 무너뜨림으로써 자신의 고통을 감추고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시즌 1에서는 ‘새진리회’라는 신흥 종교가 등장하여 ‘고 지’와 ‘시연’을 신의 심판으로 해석하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을 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시즌 2에서는 지옥행 고지와 함께 ‘부활’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등장하면서 더욱 혼란스러워진 사회 속에서 진실과 거짓, 정의와 폭력, 믿음과 회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다룹니다. ‘새진리회'의 등장과 혼란에 빠진 세상 시즌 1에서 사람들은 ‘천사’로부터 ‘고지’ 받은 이들이 ‘시 연’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초자연적인 새로운 현실에 적응 하기 위해 혼란을 겪습니다. 극단적 종교집단 ‘새진리회’가 등 장하고, 이들을 추종하는 광신도 집단 ‘화살촉’ 무리들이 시 연 장면을 인터넷으로 중계하며 사회적 공포를 조장하면서, 사람들이 새진리회 교리에 포섭되도록 유인합니다. 한편, 이러한 혼란 속에서 새진리회에 반기를 드는 ‘소도’ 라는 단체도 등장합니다. ‘소도’는 ‘시연’이 죄를 지은 결과가 아니라 랜덤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라고 해석하며, 새진리 회가 ‘고지’와 ‘시연’을 이용해 공포와 권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슬기로운 문화생활 24 넷플릭스로 경제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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