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제정안 발의 (7.22.) 및 조속 통과 촉구(8.2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 조법’) 제5차 제정안이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대표발의 로 지난 7.22.(월) 국회에 제출되었다. 특조법은 지금까지 총 4차 례에 걸쳐 제정, 시행된 바 있다. 올해의 제5차 제정안은 지난 제4차 특조법 시행기간(2020.8.3. ~2022.8.4.)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으로 시행기간을 도과하는 등 의 사정을 고려하여 새롭게 발의된 제정안이다. 협회에서는 제4차 특조법 제정안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법사위 법안심 사소위를 통과하고도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만큼 이번에는 꼭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었다. 그러나 국회 제출 하루 만인 7.23.,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계류 중임에 따라 협회는 8.21. 법사위에 법안 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후 한 달이 지난 9.23.,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회 부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도 소위 심사가 이루 어지지 않은 채 계류 중인 상태다. 협회는 국회의 상황을 주시하며, 소위 개최 촉구를 위한 활동을 해나갈 방침이다. 법무사TV, 전세사기 피해 온라인 상담 실시(3.31.) 올해 협회는 전세피해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전세피해자들을 위한 온라인 실시간 상담을 실시하였다. 협회 유튜브 채널인 ‘법무사TV’를 통해 지난 3.31.(일) 15:00~17:00 2시간 동안 진행된 온라인 상담에는 윤동현 법무사(서울중앙회)의 사회로. 협 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장이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위원 으로 활동 중인 정경국 협회 전문위원과 공익법무사단 소속 김미선 법무사(서 울남부회), 장영권 법무사(서울남부회)가 참여해, 실시간으로 접수된 국민들의 전세피해 사례를 듣고 법률적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날 방송은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이 HUG의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에서 실시한 1만 건 이상의 현장 상담을 통해 그간 축적한 전세사기 관련 정보와 상 담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신속한 상담을 제공하여 상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송을 진행하여 추가 개선사항을 취합하는 한편, 법무사의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 사항으로, ▵취·등록세 신고 시 수임 및 위임동의 면제 ▵사업자등록번호 강제 입력 폐지, ▵납부확 인서 발급 절차 간소화, ▵법무사 주소 자동생성 및 공동납세자 표기 기능 도입 등을 행안부와의 협의를 통해 요청하였다. 올해 위택스 사태는 협회가 불의의 사고에 대비 하여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한목소리로 문제해결을 촉구해야 함을 인식하도록 했다. 앞으로도 협회는 회원들과 더욱 밀접한 소통을 이루어 냄으로써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다양한 외부 위협에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13 Vol. 690 2024. 12. December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