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신용불량이었던 아버지는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었다. 은행예금 50만 원 남짓이 전부. 채무는 은행과 카드사에 3,600만 원가량 있었다. 재산목록을 정리하며 70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한 남자가 마지막에 남긴 재산이 50만 원뿐이라는 사실에 애잔함이 더했다. 다. 가족들도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에 큰 슬픔과 상실 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가혹한 현실은 채무자의 가족에게 슬픔에 빠 져 있을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남긴 채무와 어머니의 공구상 관련 채무를 어떻게든 정리하지 않으면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더욱 혹독한 고통이 찾아올 것이 다. 머릿속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법률적으로는 두 갈래 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먼저 아버지의 채무 정리다. 이를 위해서는 상속인인 자녀들이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한다. 상속인들은 상속이 발생함과 동시에 재산뿐만 아니라 피 상속인의 채무도 함께 상속받게 되는데, 이는 상속인이 감 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자녀들의 향후 경제생 활을 보호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속인들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안심상속’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한정승인을 신청한 후 안심상속 결과에 따라 재산과 채무 를 정리하고, 최고나 공고 등의 절차를 밟으면 자녀들은 본 인들의 재산 손해 없이 아버지의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 반면, 어머니의 채무는 복잡했다. 표면적으로는 어머 니 명의로 운영되던 사업이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돌아 가신 아버지가 도맡아 왔다. 이제 아버지가 사망한 상황 에서 70세에 가까운 어머니가 홀로 사업을 이어간다는 것 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런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개인회생 과 파산제도가 있다. 개인회생은 일정 수입이 있는 경우, 채 무를 조정해 변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어머니의 경우는 고 령으로 인해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정기적인 수입을 기대 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현실적인 선택은 파산밖에 없었다. 가족들도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다. 더 이상의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사업을 정리하고, 어 머니의 채무도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 고 판단했다. 특히 금융권 채무 외에 거래처 대금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의 경우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에게 상환 독 촉이 시작되고 있어 법적 조치가 시급했다. 어머니의 재산 현황을 살펴보니, 어머니 명의로 된 아 파트 한 채가 있었다. 하지만 이미 1순위 담보대출은 물론, 후순위 담보대출까지 받은 상태였다. 시세보다 대출금액 이 더 큰 상황이어서 사실상 재산적 가치는 없었다. 자녀들의 한정승인 신청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 서둘 러야 했다. 어머니의 파산 신청 역시 더 이상의 채무 증가 를 막고, 채권자들의 독촉 및 추심을 막기 위해서 속히 진 행해야 하는 상황. 이 모든 과정에서 고령의 어머니가 받 게 될 심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나는 의뢰인과 협의해 자녀들의 한정승인과 어머니 의 파산신청을 진행키로 했다. 법원에 제출할 서류들을 준 비하면서, 이 청계천 공구상 가족의 30년 세월이 고스란 히 담긴 서류들을 마주했다. 청계천에서 처음 장사를 시작 18 법으로 본 세상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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