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도 있어서인지 면책까지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면책 결정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서류준비와 소통을 맡았던 사위에게 연락을 해보았다. 어머니는 집이 매각된 후 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빚 걱정은 하지 마시고, 편히 지내셨으면 좋겠 네요.” 나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안내와 인사를 했다. 자녀들의 한정승인, 접수 2달 후 승인 결정 한편, 어머니의 파산과 달리 자녀들의 한정승인 사건 은 금방 끝이 났다. 아버지의 재산과 채무가 간단했기 때 문이다. 2022.5.11. 접수한 한정승인은 두 달 후인 2022.7.22. 결정이 났다. 과거 신용불량이었던 아버지는 본인 명의로 된 재산 이 거의 없었다. 은행예금 50만 원 남짓이 전부. 채무는 은 행과 카드사에 3,600만 원가량 있었다. 신용카드를 이용했던 것을 보면 IMF 당시의 채무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던 것 같다. 이 재산목록을 정리하 면서 70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한 남자가 마지 막에 남긴 재산이 50만 원뿐이라는 사실에 애처로움이 느껴졌다. 한정승인 결정이 난 후, 아는 채권자들에게는 내용증 명으로 최고를 하고, 혹시 모를 채권자를 대비하여 신문 공고도 진행했다. 50만 원 정도 있는 재산은 내용증명을 보낼 때 장례비로 썼다고 기재하면 해결된다. 소액의 재산 은 굳이 청산(배당)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 대신 한 정승인 결정문에 장례비까지 꼼꼼히 남겨 결정을 받는 것 이 중요하다. 다만, 오래전에 채무상태가 안 좋았던 채무인의 상속 인들에게는 꼭 당부하는 것이 있다. 안심상속에 모든 채권 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채권자가 나타 나 소장을 보내거나 우편물로 빚을 갚으라고 할 수도 있 으므로, 그때는 “한정승인을 했고,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 니 (또는 장례비로 썼으니) 줄 돈이 없다”고 대응하시라고. 그리고 채권이 양도되어 영세한 대부업체로 넘어가면 안 심상속에서 채무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제도, 누구에게나 주어진 “새로 시작할 권리” 채무 문제는 결코 개인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 사건 의뢰인 부모님의 삶에서 보듯 개인의 경제적 위기는 사회경제적 변화의 역동 속에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다. IMF나 코로나19 팬데믹처럼 개인으로서는 예측할 수도, 대응할 수도 없는 사회적 위기 속에서 누구나 빠져 들 수밖에 없는 수렁이라는 것이다. 다행히도 우리 법은 이런 상황에서 개인회생제도나 파 산면책제도와 같이 새롭게 사회로 복귀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 사건의 의뢰 인 가족처럼, 한정승인이나 파산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채 무를 면책 받고 안정적인 삶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다. 부디 채무로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혼자서 문제를 끌어안지 말고, 법무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우 리의 법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란다.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 시작할 자격과 권리가 있다. 우리 법은 개인회생제도나 파산면책제도와 같이 새롭게 사회로 복귀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부디 채무로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혼자서 문제를 끌어안지 말고, 법무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란다.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 시작할 자격과 권리가 있다. WRITER 김선미 법무사(경기중앙회) 21 2024. 12. December Vol. 690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