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열혈 법무사의 민생사건부 _ 청계천 상인 유가족의 파산 및 한 정승인 사건(2022. 서울가정법원, 서울회생법원) 22 넷플릭스로 경제읽기 _ 자 본주의 탄생의 기원에 대한 고찰, 연상호 감독의 「지옥」 시리즈 28 주목 이 법률 _ ‘ 육아지원 3법’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32 법률고민 상담소 _ 민 사집행, 상사, 재개발·재건축 (분양권) 36 새로 시행되는 법령 _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4.11.15. 시행) 등 38 요즘 화제의 판결 _ 【대법원 2022도15971】 「형법」 위반(모욕죄) 등 91 내가 만난 법무사 _ 박준혁 법무사(경기중앙회) 08 회지편집위원회가 선정한, 2024 대한법무사협회 10대 뉴스 _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 희망을 잉태한 한 해 40 이슈와 쟁점 _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금 반환보증제도’의 개선 관련 정책 과제 _ 압류·전부명령 공시송달 결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2024마5321)의 의미와 제언 _ 제19회 한일학술교류회(일본 도쿄) 주요내용과 참가 후기 48 발언과 제언 _ 실 무교육의 새로운 실험, ‘내일법무사학교’를 마치고 54 뉴스 투데이 _ 2024 채무자회생법학회-한국법제 연구원-대한법무사협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_ 제3회 사법정책연구원-대한법무 사협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_ 협회-경실련, 민사법학자 지원림 교수와의 간담회 개최 _ 제3회 한국후견대회 개최 56 법무사가 사는 법 _ 국 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곽재근 법무사 Contents 월간 법무사 생활법률전문가 127년 법으로 본 세상 연말 특집 법무사 시시각각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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