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시스템을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 이 들었다. 그렇게 된다면, 「부동산등기규칙」에서 자필서명정보 를 작성·제출할 때 신분증 등으로 등기의무자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무사의 전자자필서명정보에 진위여부가 확인된 신분증까지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는 부동산등기에서도 FATF가 권고하는 바와 같이 고객확인의무를 실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3주제 - 일본 AI와 챗GPT의 발전, 인터넷의 일상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사법서사의 대응 <발표> 가게야마 가쓰노리 / 일사련 상임이사 이노하나 구미코 / 일사련 국제실 부실장 발표자들은 직접 챗GPT에게 사법서사가 관여하는 전체 소송 중 95%를 차지하는 금전을 목적으로 한 소송 에서 그 실체를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 한 실험을 했다. 몇 가지 조건에 따라 금전지급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적법한 답변을 제시한 반면, 조금 더 깊이가 있는 2단계 추정3 과 같은 질문에서는 쉽게 그 의미를 간파하지 못했다. 부동산등기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해보았지만, 역시 성별·연령을 고려한다거나 등록세 산출 등의 질문에는 답변을 잘하지 못했다. 발표자는 결국 AI는 이용자가 어 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일사련의 적극적인 ‘재교육’이 필요하 다고 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온라인4 신청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부동산등기사건은 68.4%, 상업·법인등기는 58.9%를 차지하고 있다. IT화에 따른 사법서사의 업무 는 종전 스타일을 변경해야 하는 부담과 법제 정비가 아 직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IT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으로 공적개인인증(마이 넘버카드5) 유효성확인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2021년 개발 완료되어 현재 사용 중인데, 공적개인인증법이 개 정되어 단체서명 검증자로 일사련이 인정을 받아 사법 서사가 의뢰인의 마이넘버카드를 받아서 스마트폰에 올 려놓으면, 사법서사의 스마트폰에서 그 의뢰인의 마이넘 버카드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온라인면담시스템은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 고 있으며, 특히 전자계약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올해 안에 공개할 예정이다. 상속·매매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 이 원거리 각지에 흩어져 있는 경우, 전자서명으로 계약 을 체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일사련은 50개 사법서사회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 로 AI 및 IT화에 따른 업무적응지원 대책으로 모든 회원 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연수사업 및 업무에 관한 연구, 마이넘버카드 유효성확인시스템, 전자계약시스템, 온라 인면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규 개업자가 줄어들고 있어, 각 대학과 연계하여 사법서사를 널리 알리고 전략적으로 사법서 사의 브랜딩화, 기타 유튜브 영상을 이용한 소개와 함께 합격자에 대한 사법서사 개업 심포지엄 및 지원사업, 신 규 개업자 지원 사업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제4주제 - 한국 법무사의 공익활동 성과와 남겨진 과제 <발표> 이호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연구위원 마을법무사는 2016.4.14. 서울시와의 협약으로 시 작되어 현재 220개 주민센터에서 271명이,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은 2019.4. 경찰청과의 업무협약으로 전국 255 개 경찰서에 총 406명이, 그리고 중소상공인 지원사업 은 2018.6. 중소기업중앙회와 2021.12. 한국소기업소상 공인연합회와의 협약으로 18명의 법무사가 각각 활동하 고 있다. 또한, 2019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시범협력사 업, 2022.6.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9개 시도의 자살예방센 터와 연계해 61명의 법무사가 자살유족 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2.12.에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협약을 맺고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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