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명의 법무사가 기증자 유족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2022년 소위 빌라왕 사건으로 대변되는 대규 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2022.7. 협회는 전세피해 지원 공익법무사단을 구성,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설치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세피해 지원활 동 및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찾아가는 상담버스,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등 전 세피해 구조를 위한 적극적인 공익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558명의 법무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 활동의 성과로 인해 전 국민적 신뢰와 함께 정부 관계 기관으로부터 최고의 법률전문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참가 후기 사법서사의 직접 본인확인, 보수자율화 이후에도 적정보수 가능케 한 힘 이번 학술대회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특 히 일사련의 IT에 대한 관심과 시스템 구축에 많은 충격 을 받았다. 필자가 협회 상근부협회장으로 근무하던 2015~2017년의 일사련을 생각하면 급진적인 발전이다. 당시에는 일본에서 마이넘버카드 보급률이 1% 정도에 지나지 않았는데, 현재는 75.7%에 달하는 데다 얼굴사진 이 있는 마이넘버카드의 유효성까지 검증하는 단체로 법 률로 규정되었다는 것은 획기적인 발전이 아닐 수 없다. 사법서사는 금융기관 대출 시 금융기관으로 직접 출장을 가서, 의뢰인과 금융기관, 중개사가 모두 모인 자 리에서 엄격한 본인확인을 한다고 한다. 사법서사가 본 인확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인된 신분증 검증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 로 전자계약시스템까지 연내에 구축된다면 빠르게 변화 하는 IT시대를 앞서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서사들의 이러한 직접적인 본인확인 등에 따라 보수자율화가 되었어도 우리와 같은 덤핑은 일어나지 않 았다는 생각이다. 자율화 이후 보수 하향화에 대한 우려 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실제 업무에서 사법서사의 역할을 확고히 함으로써 결국 극단적인 덤핑을 방지하 고,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의 경우, 자부심을 가지고 고액 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것이다. 한편, 학술대회 당일 일사련 회관을 소개하는 시간 이 있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도서관이었다. 일사 련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수많은 고서들과 기념할 만한 책 과 서류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또, 외부 손님들을 맞이하고 행사를 하는 라운지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 고, 회장 집무실은 말 그대로 집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며, 약 4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국 은 마치 대기업의 사무실을 연상케 했다. 전야제부터 이어진 학술교류회 기간 내내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우리 참석자들은 재판소 방문시간이 없었다는 아쉬 움과 보수자율화 이후 하향추세에 대한 우려를 했지만, 원칙으로 돌아가 법무사가 직접 대면하여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일본에서처럼 보수를 덤핑할 수 없는 이유가 될 것이라는 의견들을 나누었다. 사법서사가 보수자율화 이후에도 적정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상기해 야 한다. 전자등기신청을 하더라도 이러한 원칙이 지켜 진다면 적정한 보수가 지켜질 수 있다. 또한 사법서사의 정치연맹과 같은 조직이 입법을 준비하는 우리 협회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모두들 공감하였다. 모든 참가자가 가장 아쉬워했던 것은, 빡빡한 일정 으로 일본의 문화를 탐방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다 는 점이다. 차기 대회에서는 이런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길 바란다. WRITER 백경미 대한법무사협회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3 어떤 사실의 존재를 추정하고 그 추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다른 사실을 추정하는 2단계 추정과정. 1974.5.12. 판결 및 민사판례집 18권 4호597 항에서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본인의 인장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사실 이 증명되었다면 그 인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이라고 추정 된다고 인정되고 있다. 이 최초의 추정이 1단계 추정이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이 인영의 존재를 바탕으로 문서 전체가 진정으로 성립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2단계 추정이다. 4 우리의 이폼과 같이 스캔으로 신청하고, 우편으로 원본을 보내는 방법 과 순수한 전자신청을 합한 통계 5 공무원이 대면으로 확인하고 만들고, 얼굴,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인 적사항이 있어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현재 75.7%가 사용하고 있다. 51 2024. 12. December Vol. 690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