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12월호

News Today 제3회 사법정책연구원-대한법무사협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공무원 평정제도 개선 및 신탁부동산 임차인 보호’ 논의 2024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대한법무사협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채무자회생제도의 합리적 발전방향’ 토론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와 사법정책 연구원(원장 박형남)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3회 공동학술대회가 11.15.(금) 14:00, “법원공무원 근무 성적평정제도와 신탁부동산의 임차인 보호”를 주 제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첫 번째 세션에서 “근 무성적평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김혜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이 발표하였으며, 윤민 창 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주택 임대차의 경매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정유나 사법보좌관이 신탁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쟁점을 다루었다. 이건 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한법무사협회 박효선 법제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편, 이강천 협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로 인해 우리 사법 시스템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법정책연구원과 대한법무사협회의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와 한국채무 자회생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광운대학교 국토 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대회가 지 난 11.21.(목), 광운대학교 한울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따뜻한 동행을 위한 입법 과 입법평가 - 채무자회생제도의 합리적 발전방 향”을 대주제로 하여, 4개의 소주제 발표를 통해 채무자회생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교수로 활동하는 엄덕수 법무사가 좌장으로 참여한 첫 번째 세 션에서는 윤형석 광운대학교 교수가 “건설산업에서 기업회생과 채권 확보 방안”에 대해, 장원규 한 국법제연구원 박사가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입법평가”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최옥 환 법무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도균 리팡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 법률고문이 “중국 파산관련 법제의 최신동향”에 대해, 성준호 가천대학교 교수가 “임대인의 개인회생절차에서 임차보증금반환 채권” 에 대해 각 발표하였고, 서선진 법무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이날 대회사(대독 김태영 상근부협회장)에서 “오늘 토론회가 채무 자회생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사 시시각각 뉴스 투데이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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