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 ▶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 위 결정문에서 보듯 이번에는 법원이 아예 전세계약서의 성립 자체를 부정했다. 그러자 상대방은 다시 가압류를 신청하 였다. 처분문서란 그만큼 강력한 것임을 시사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 정 사 건 2023카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대한이의 신 청 인 피 신 청 인 (이의신청인)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전소유자와 신청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성립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신청인에게 대항력을 가진다고 볼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은 취소하고 신청인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 정 사 건 2024카단 가압류이의 채 권 자 채 무 자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가 청구채권으로 주장하는 4억 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소명이 부족하므로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67 2024. 12. December Vol.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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