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지편집위원회가 선정하는 2024년 대한법무사협회 10대 뉴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 희망을 잉태한 한 해 2024년은 우리 협회가 새로운 도약을 향해 희망찬 발걸음을 내디 딘 한 해였다. ‘당당하고 자주적인 협회’를 표방한 이강천 제23대 협회장의 취임 으로 법무사 보수표 폐지, 임차권설정등기 법제 의무화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이 제시되며, 협회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 다. 협회는 새해 초반 행안부의 일방적인 위택스 개통에 따른 혼란을 발빠르게 수습하고, 새 집행부 취임에 따라 보수표 폐지를 위한 로드맵 을 준비하는 한편, 기본보수가 전반적으로 상향된 보수기준 인상안에 대한 대법원의 승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새 보수기준이 향후 보수 자율화 상황에서 중요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협회는 ‘임차권설정등기 법제 의무화’를 위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했다. 3월에는 법무사TV를 통해 실시간 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진 대법원 부 동 산 등기규칙 수 정 안 전세사기해소 임차권설정 경 실 련 보 수 표 대한법무사협회 08 Top 10 News 연말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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