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하며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였고, 9월에는 경실련과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토론회를 공동으 로 개최하며,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임차권설정등기 법 제 의무화’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 이러한 노력으로 11월, 국회에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협 회는 즉각적으로 환영사를 발표, 국회통과를 촉구하였다. 한편, 올해 협회는 내년 1.31. 시행되는 대법원 미래등기 시스템과 관련한 대응에 전력을 다했다. 전자등기에 관해 주 요한 내용들을 담은 「부동산등기규칙」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하며, 전자신청의 안정성 강화 및 자격자대리 인의 역할 확대 등을 요구하였다. 특히 전자등기와 미래등기시스템에 대한 대법원 회의에 참석하여 협회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안, 자격자대리인으 로서 법무사의 역할 강화와 편의성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올해 7월에는 협회의 주요정책 과제 중 하나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제5차 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 러나 법사위에 계속 계류 중임에 따라 협회는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법안 통과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 2024년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더욱 새로운 혁신 과 도약을 준비하는 한 해였다. 2025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미래등기시스템 등 새롭게 개편되는 법조 환경에서 법무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직역확대와 생존을 위한 새로운 전환을 이루어낼 것이다. 2024년의 성과를 넘어 새로운 2025년의 희망을 이야기하며, ‘아듀 2024.’! <편집부> 법무사tv Live 전세피해 상담 09 2024. 12. December Vol.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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