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조 분야 인공지능 활용, 어디까지 왔나? 사회(김정준) 바쁘신 중에도 여러 유능하신 법무사님들과 함 께 신년좌담을 진행하게 되어 영 광입니다. 최근 AI 기술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데, 법조분야도 예 외는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는 판례 검색, 소장 작성, 판사나 배심 원의 성향 분석 등 법률서비스 전반에 걸쳐 AI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아직 국내 상황은 기초적 인 걸음마 단계로, 무엇보다 「변호사법」 등의 규제로 인 해 제약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AI’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인 발전 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첫 토론 주제로 위와 같은 국내외 배경을 바 탕으로 패널 법무사들께서 개인적으로 경험하거나 알고 2025년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으나,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급변 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세계는 팬데믹 여파와 기후위기 심화, 국제적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법무사업계에도 예외 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침체 와 사건 감소는 업계의 새로운 위기로 다가왔고, 그 와중에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법률서비스 시 장의 판도를 소리 없이 흔들고 있다. 법무사의 역할 역시 AI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생성형 AI는 법률문서 작성, 판례 분석, 계약 검토와 같은 분야에서 점차 중요한 도구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법률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법무사의 전통적 업무 방식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기술적 도전 에 대응하며,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전문성과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법무사』지에서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인공지능 시대, 법무사 생존법”을 주제로 신년기획 좌담회를 개 최했다. 법무사업계에서 IT와 연관된 역할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네 분의 법무사를 초청하여, AI기술 발전 이 법무사업계에 가져올 영향과 대응방안 등 주요 주제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좌담회는 다가오는 AI 상용화 시대, 법무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 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좌담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발전된 논의가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편집부> 있는 AI 활용 현황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혁재 저는 법무사가 되기 전에 SI 업체에서 프로그래 머로 일했는데, 자연어 처리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 고, 특히 법률 분야는 더욱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 다. 그런데 챗GPT가 개발되어 오픈소스 형태로 상용화 되는 걸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곧 우리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예상을 했었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3자 이의소송 소장을 작성해 줘” 하면 소장 초안을 작성해 주거나 PDF 파일에서 인적 사항을 추출해 소장을 완성해주는 정도이고, 할루시에이 션(오류생성)도 많아 검토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초보적인 작업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에 있 습니다. 김선미 AI를 활용하면 서면 작성 속도가 정말 빨라집니 다. OCR로 스캔한 자료에서 필요한 텍스트를 바로 추출 하고, 음성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해 줘도 AI가 맥락을 이 11 2025. 01. January Vol.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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