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월호

오히려 무서운 건 AI를 잘 활용하는 법무사가 저가 광고를 통해 시장을 장악하는 경우라고 봅니다. AI를 활 용해 단가를 낮추면서도 대량으로 사건을 처리한다면, 그 렇지 못한 법무사들은 경쟁에서 밀릴 수 있겠죠. 이미 개 명, 상속포기 같은 단순 업무에서 저가경쟁이 심화된 걸 보면, AI는 이 흐름을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훈 AI를 포함한 모든 기술의 발전은 공급자와 수요 자, 그리고 이행 절차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AI는 단순히 개발자가 짠 알고리즘에 그치지 않 고, 자기발전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술혁신 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적인, 새로운 시장 질서 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법무사가 지금처럼 기능적 업무에만 머문다면 문제가 될 거예요. 수요자 입장에선 정보의 비대칭성이 줄어들고, 공급자 측면에선 몇몇이 독점하게 될 가능성 이 크죠. 절차도 간소화되고 신속해지겠지만, 이런 변화 가 대부분의 법무사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선미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쓰는 사람이 AI를 쓰지 않는 사람을 대체한다”는 말이 있잖아 요. 그것처럼, AI 사용 여부에 따라 법무사 간 격차가 커 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단순 상담에 AI를 활용하는데, 의뢰인의 질문을 카톡으로 받은 뒤 챗GPT로 답변을 생 성해 약간의 수정만 거쳐 전달해 주고 있어요. 단순상담 에 대한 피로도가 현저히 줄고, 그만큼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최재훈 일반적인 사건에 필요한 판례나 단편적인 법률 지식은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게다가 전자신청이 활성화되면 등기신청 정보나 첨부서류가 전자문서화될 거고, 만약 법원이 이 데이터 를 기반으로 AI가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등 기업무도 꽤 빠르게 AI에 의존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 각이 듭니다. 김선미 AI 활용은 법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도구로 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법인등기, 송무, 공 탁 등 여러 업무를 AI를 통해 빠르게 배우고 익힐 수 있 거든요. AI는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 지적 피로를 줄여준다는 것이 큰 도움이 돼요. AI가 자료를 정리하고, 저는 수정만 하면 되니까 시 간도 절약되고, 그만큼 공부시간이나 개인 시간이 확보 되는 거죠. 설사 같은 시간이 걸린다 해도 정신적으로 훨 씬 덜 피곤하니까 그만큼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유혁재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 저는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인공지능이 상용화된다 해도 법무사를 대체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을 불안해하기 때문에 확인해줄 전문가의 존재가 필요하거든요. 물론, AI를 잘 활용하는 법무사는 그렇지 못한 법무사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는 것은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키울 필요는 있습니다. 13 2025. 01. January Vol.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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