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공지능 시대, 법무사에게 위기일까, 기회일까? 사회(김정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의견도 있 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사실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우리 법무사의 미래는 어찌 될 것인가입니다. 앞에서도 언급되긴 했지만, 패널 법무사님 들께서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가 위기인지, 기회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재훈 AI의 계속적인 발전을 보면, 법무사 입장에선 위 기 요소가 더 크다고 봅니다. 법무사 시장이 워낙 작잖아 요. 대기업이 들어오진 않아도, 중소 플랫폼이나 법무법 인이 AI를 활용해 시장을 잠식하기 쉬운 구조죠. 상업등기나 개명과 같은 업무는 AI 기반의 자동화 서비스가 나오면 금방 대체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AI가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에 통합되어 매크 로 수준에서 작동하게 된다면, 법무사의 반복적인 업무 는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보고요. AI가 적용된 차세대 전 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서를 실 시간으로 작성해 제출까지 가능하게 된다면 법무사가 처 리하던 많은 일들이 AI에 의해 대체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AI가 영상 분석까지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벌써 이런 수준이라면 앞으로 세상은 얼마나 빠르게 변 할까요? 이런 변화 속에서 법무사들이 고부가가치를 만 들어내지 못하면 경쟁에서 살아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유혁재 저는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 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일반 고객이 AI로 작성한 소장 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검토하고 첨삭해주는 ‘AI 검토 서 비스’ 같은 새로운 수익 모델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검토 수수료를 20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 하루 5건만 처리해 도 꽤 괜찮은 수익인데요. 이런 수익모델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인공지능이 상용화된다고 해도 사람들은 법무사를 찾아올 것이고, AI가 법무사의 역할을 대체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기 때 문이에요. 챗GPT가 발전해서 그것으로 법률서면을 작 성할 수 있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 결과물에 대해 불안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법무사를 찾아오는 게 법률업무가 어려워서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해 전문 가에게 확인을 받으러 오는 것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또, 만약 자신의 판단에 실수라도 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어요? 결국 판단을 내려주고 책임을 따질 수 있는 전문가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격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한 사람만 자격사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 애매합니다. 국가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규제를 푸는 게 합당하다고 보지만, 우리 자격사 입장에서는 AI기술이 충분히 신뢰를 얻기 전까지는 규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훈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장 14 새해를 열며 신년기획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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