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가 집단의 먹잇감 된, 개인회생·파산사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법무사에게 개인 회생·파산사건 신청 대리권이 부여되었다. 바로 그해 법 무사가 된 나는 자연스럽게 개인회생·파산 사건에서 많 은 기회를 접하게 되었다. 완전 초짜 법무사로서 나름대로 개인회생·파산 분 야에서 전문성을 쌓아보고자 열심히 공부도 하고, 블로 그도 운영하면서 사건 수임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서인지 개인회생 사건과 관련해 협업을 해보지 않겠냐는 여러 제안 메일을 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반가 운 마음이 들었지만, 막상 제안들을 살펴보니 그 내용이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었다. 대부분 명함도 없이 신원이 불분명한 자들이 대부업체 등의 DB를 확보했다면서 많 은 사건을 몰아줄 수 있다고 미끼를 던졌다. 하지만 그 DB들은 대개가 이름도 낯선 대부업체들 에서 대출 자격이 안 되거나 대출 원리금 회수가 안 되는 고객들의 명단을 정리해 놓은 리스트들이었다. 더 놀라웠던 것은 비전문가인 그들이 개인회생·파 산사건 업무는 자신들이 하겠다며 수수료를 줄 테니 업 무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순진한 신입 법무사 로서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황당할 뿐이었다. “기각 시 전액 환불! 100% 인용! 업계 최저비용!” 수많은 비전문가 집단이 개인회생·파산 사건 시장에 서 위와 같은 문구로 경제적 파탄에 내몰린 채무자들을 유혹하고, 전문가의 명의를 빌려 주먹구구식으로 배운 개인회생·파산 절차 등을 적용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개인회생·파산사건에서의 기각 결정은 그 요건이 엄 격하게 정해져 있어 하늘의 별따기와도 같다. 그럼에도 이런 광고문구에 현혹된 채무자들은 제대로 된 법률서 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채 돈벌이에만 이용되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 어쩌다 이렇게 혼탁한 시장이 되어버린 것인지 안타 깝기만 하다.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결코 공장에서 기계 를 돌리듯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채무자의 변제금은 부양가족의 수와 재산, 소득 등 으로 결정되고, 전문가가 사명감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한 다면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곳이 요소요소 숨어있다. 간 단해 보이지만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결코 간단한 사건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절박한 채무자들은 일단은 법원의 인가만 받자는 생각으로 저렴한 사무실을 찾아다니고, 그런 채 무자들의 사정에서 돈 냄새를 맡은 브로커들이 교묘히 법망을 피하는 방법으로 시장을 잠식하면서 현재의 상황 에 이르게 되었다. 개인회생·파산, 과연 공장에서 찍어내듯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일까?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의뢰하는 의뢰인들은 각자 고 유한 사연과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있다. 저마다 살아온 모습이 다르고, 이에 따라 개인회 생·파산 절차에서 해결해야 할 쟁점이나 변수도 천차만 개인회생·파산 사건에서 법무사는 채무자를 위해 일한다. 의뢰인 각자의 삶과 사정을 깊이 이해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건에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한다. 그래서 전문가의 역량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진정성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세심히 접근해야만 제대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19 2025. 01. January Vol.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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