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 두 번째 급여도 잊지 않고 지 급했다. 나는 어린 시절 막노동을 하던 아버지를 돕다 허리 디스크가 발병했다는 민호 씨의 진술서 이야기를 발췌하 고, 치료기록을 일자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한편, 진 료기록에 색인을 넣어 부연설명을 넣는 등 그의 어려운 사정을 진실하게 전달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또, 민호 씨 의 회생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모든 보정 사항을 성실하 게 준비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재판부가 그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한 것이다. 끝까지 채무를 책 임지겠다는 민호 씨의 약속이 지켜진 순간이었다. 막막 했던 현실을 하나씩 딛고 일어서는 그의 모습이 그 누구 보다 빛나 보였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은 가장 기본적인 개인회 생 신청 자격 중 하나다. 이러한 필수조건에서 벗어날 뻔 한 민호 씨의 위기 상황을 간곡한 호소와 꼼꼼한 보정 자료 준비를 통해 극복하고, 재판부로부터 그의 회생 가 능성을 인정받았다. 이는 단순한 서류 준비가 아니라, 민 호 씨의 삶과 책임감에 대한 믿음을 법적으로 증명해낸 과정이었다. 2. 코로나로 부도난 김 사장님 이야기 (2021 서울회생법원) 변제금의 걸림돌 된 배우자 명의 아파트, 자금흐름 추적해 배우자 고유재산 소명 코로나 팬데믹이 몰아친 2021년, 김 사장님은 제조 와 무역업으로 번창하던 시절을 뒤로하고 하루아침에 모 든 것을 잃어가는 현실을 마주했다. 수백 명의 직원이 일 하는 공장은 멈췄고, 국경이 닫히면서 해외 바이어와의 거래도 불가능해졌다. 6억 원의 빚이 쌓였고 마침내 개인 회생을 고려했지만, 또 다른 큰 문제가 앞을 가로막았다. 바로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8억 원 상당)였다. 개인회생 사건에서 채무자가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재산이다. 그중에서도 임 차보증금이나 아파트와 같은 주요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 이 매우 크다. 당시 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재산 중 절반이 신청인의 재산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 아파 트가 고유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김 사장님이 부담해 야 할 변제금이 높이 치솟을 것이 분명했다. 문제는 이 아파트가 단순히 배우자 고유의 재산으 김 사장님의 배우자는 생활비와 자신의 급여를 아껴 적금을 유지했고, 이 적금이 아파트 매수 자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나는 이러한 자금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판부가 아파트가 배우자의 고유재산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논리를 구축했다. 결국 재판부는 고유재산을 인정했고, 김 사장님은 변제율 10%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다. 21 2025. 01. January Vol.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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