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월호

한국은행은 폭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 를 활용한다. 이를 통화정책이라 하는데, 돈의 가치가 떨 어져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반대로 돈의 가치인 금리를 높임으로써 물가를 잡기 위한 조치를 취 한다. 아래 <도표 2>는 한국의 기준금리 추이로서 금리 가 확연히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8월부터 시작해 2023년 1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기준금리를 0.5%에서 3.50%로 3.0%p 인상함으로 써 한국은행은 가파르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의 기울기를 낮출 수 있었다. 하지만, 후폭풍이 찾아왔는데 바로 고금 리로 인한 경기침체였다.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돈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됨으로써 경기침체가 찾아오기 쉽다(당연히 한국 은행도 잘 알고 있지만 물가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 체감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수출 및 기업들의 실적도 좋지 못하고, 여기에 부동산 경 기까지 안 좋다 보니 현재 경기침체의 늪은 상당히 심각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돈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침체가 찾아오기 쉽다. 체감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수출과 기업 실적도 좋지 못하고, 여기에 부동산 경기까지 안 좋다 보니 현재 경기침체의 늪은 상당히 심각한 편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월부터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금리를 낮추기 시작 했는데, 다소 늦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이다. <도표 2> 한국의 기준금리 추이(2021.8.~2024.10.) <자료 : 한국은행> 3.5 3.0 2.5 2.0 1.5 1.0 0.5 0 8 2021 11 1 2022 4 5 7 8 10 11 1 2023 1 2024 10 0.75 1.00 1.25 1.50 1.75 2.25 2.50 3.00 3.25 3.50 10월 11일 3.25% 한 편이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10 월(물가가 어느 정도 잡힌 다음인)부터 경기 부양을 목적 으로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는데, 다소 늦었다는 이야기 가 돌고 있다. 즉,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보는 것이다. 27 2025. 01. January Vol.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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