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BBC NEWS 코리아는 2024년 11월 28일 기사로 최 근 한국의 유명 배우가 혼인하지 않은 여성과의 사이에 서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유명인의 행동과 비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둘러싼 전국적인 논쟁이 촉발됐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유명 배우가 출생한 자녀에 대한 책임은 다하 겠으나 해당 여성과 혼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 서, 한편에서는 혼인 외의 출산을 금기시하는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 거센 반발을 불러왔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향한 한국 사회의 태도 변화로 해당 배우를 옹호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합계 출 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2018년 1명 이후로 점차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등록동거제, 프랑스·벨기에도 찬반 넘어 성공적 도입 유명배우 비혼출산을 계기로 본 ‘등록동거제도’의 쟁점과 과제 감소하고 있다. 2023년 혼인 건수 또한 19만 4천 건, 조혼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은 3.8건으로 1990년의 9.3건에 비해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우리 사회에서는 혼인 감소가 출 생아 수와 직결되어 있으며, 혼인과 출산을 동일하게 인 식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혼인과 출산을 동일시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은 혼인 외의 출생률에서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2023년을 기준으로 혼인 외의 출생률은 4.7%로 우리 사회에서 혼 인한 부부 사이에서 출생하는 자녀는 100명 중 95명 이 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혼 인 외 출생률인 41.5%, 즉 100명 중 혼인한 부부 사이에 서 출생하는 자녀가 58명 이상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우 리 사회의 혼인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보다 명확하게 드 러난다. 그런데 2020년 여성가족부가 성인 1,500명을 대상 으로 시행한 「가족 다양성 국민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69.7%가 “혼인·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주거·생 계를 공유한다면 가족이라 여길 수 있다.”라고 답했으며,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 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0.5%, 결혼하지 않고 안문희 한국법학원 연구위원·법학박사 48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