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TODAY 「AI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의 AI산업 체계적 지원·관리 기본틀 규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안」(이하 ‘「AI 기본법」’)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며,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 다. 이번 법률은 AI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신 뢰받는 AI 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기본법으로 주 목받고 있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 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틀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년마다 국가 AI 기 본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 기본계획에는 AI 기술 개발, 산 업 진흥, 신뢰성 확보 및 윤리적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법은 ‘고영향 AI’에 대한 규제를 주요 내용 으로 담고 있다. 고영향 AI란 인간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하며, 사업자는 이와 관 련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정부는 고영향 AI에 대해 별도의 심사 및 감독 권한을 가 지며, 필요 시 사업자에게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AI 기본법」은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AI 윤리 기준’ 제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윤리 기준은 AI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차별 방 지, 공정성 확보, 프라이버시 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제시 하며, 사업자와 개발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또한, 윤리 기준 준수를 위해 사업자에 대한 평 가와 인증 제도 도입도 함께 명시됐다. 더불어, AI 기술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보장하 기 위해 ‘알 권리’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사용자가 AI 기술에 의해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도록 하며, AI가 생성한 콘텐츠와 인간의 결과물 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워터마크 부착을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허위 정보 확산과 저작권 침해 문제를 예 방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AI 기본법」은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고용과 경제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노동시장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AI 기술 확산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에 대 응하기 위해 직업 교육과 재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AI 기술이 새로운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책 을 마련했다. 이러한 조치는 AI 기술이 경제 성장을 이끄 는 동시에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AI 기본법」 제정으 로 우리나라가 AI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했다”라며 “앞으로 시행령과 세부 지침을 통해 실질적 인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I 기본법」은 이번 국회 통과를 통해 연내 공포될 예정이며, AI 기술 활용과 신뢰 확보의 두 마리 토끼를 잡 는 법률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향후 법률 시행 과정에서 세부 규정의 보완과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노력도 요구 되고 있다. 59 2025. 01. January Vol.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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