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프랜차이즈 산업은 우리의 일상 깊숙이 스 며들어 있다. 거리마다 자리 잡은 커피전문점, 치킨·피자 가게, 그리고 다양한 외식 브랜드들까지 모두 프랜차이즈 의 산물이다. 대한민국에는 약 28만 6천 개의 가맹점이 운영(통 계청,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결과」)되고 있으 며, 그 매출액만도 약 100조 원에 달할 정도로 중요한 경 제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숫자 뒤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복잡한 계약 관계와 법률적 이슈들이 얽혀 있다. 이 러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전문가가 바로 ‘가맹거래사’다. 분야는 다르지만 법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법무사 업무와도 관련이 있을 것인데, 실제로 가맹거래사의 자격 을 갖춘 법무사가 있다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민경화 법무사(경기중앙회)는 2019년 가맹거래사 자격을 취득, 현재 가맹거래사와 법무사를 겸직하며 활 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12.17.(화) 17:00, 법무사와 가맹거래사 의 업무를 융합해 새로운 전문성과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경화 법무사님을 찾아 성남시에 위치한 ‘이화법무사가맹거래사민경화사무소’를 찾았다. 고객 사례에서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구상, 가맹거래사 자격까지 취득 “생존의 기로에 있던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 방식 을 통해 개별사업장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자체도 윈윈하 게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조합원이 가맹점이 되고, 그 조합원들이 설립한 가맹본사가 협동조합 방식으로 프 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한다면 너무 이상적이겠다는 생각 이 들었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공부를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프랜차이즈 전문가인 가맹거래사 자격도 취득하게 되 었죠.” 그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비영리법인에 특화 된 기업법무 업무를 많이 해왔다는 민 법무사는, 가맹거 래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 계기에 대해 위와 같이 말했다. 잘 알려졌듯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가맹본부와 가맹 점 간의 불공정 계약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한 문제가 해 소될 수 있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구상하고, 가맹 거래사 자격까지 취득한 것이라니, 필자는 그가 남다른 안목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프랜차이 즈 브랜드의 역사와 수익구조, 계약 조건 등 사업 전반의 정보를 담은 문서인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작성, 작 성된 정보공개서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등록 대행,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신청 대행 및 의견 진술, 가맹사업에 관한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합니다. 보통은 가맹사업(프랜차이즈업)을 시작할 때 가맹 거래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만 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는 절차를 밟지요.” 듣고 보니 프랜차이즈 업은 법무사가 다루는 일반적 인 계약과는 그 법적 요건이나 운영절차가 많이 달라 보 였다. 특히 법무사업과 다른 점은, 가맹거래사는 한국공 정거래조정원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법무사는 조 정이라든가 소송사건에서 의뢰인과 같이 출석하여 의견 을 진술할 수 있는 제도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맹거래사 에게는 의견 진술권이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분쟁 조 정사건에서 가맹거래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 지요.” 민 법무사는 가맹거래사보다 법무사의 업력이 더 길어 법무사 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만, 가맹거래 업무를 포함한 기타 업무의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다. 필자는 법무사업무와 가맹거래사 업무가 결합될 때 얼마만큼의 시너지가 나는지 궁금해졌다. 61 2025. 01. January Vol.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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