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전문가 성년후견인으로 직접 활동하는 경 우, 피후견인을 위해 어떤 사무들을 처리하게 되는 것인 지, 생생한 실례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의도가 의심되는 막내딸의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사건 필자는 2021.4.15.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심판 정본을 송달받았다. 후견심판청구사건의 청구인과 사건 본인은 母女관계였다. 법원에서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해 기록을 검토하니,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막내딸이었다. 청구인은 주소지에서 30킬로 떨어진 인근 도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퇴근 후에는 어머니(사건본인)와 동거 하였고, 어머니에 대한 요양보호사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 었다. 심판 당시 어머니(사건본인)의 나이는 만 89세, ‘만 기알츠하이머에서 치매증세’로 진전되는 가운데 치료를 받고 있었다. ‘중증도 이상의 인지능력 저하’로 타인의 도 움 없이는 독립하여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 등 법률행위 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향후에도 증상이 호전되거나 치 료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다. 청구인의 청구취지는 이러한 어머니에 대한 후견인 (가족후견인)으로 자신이 선임되기를 바라면서 요양보호 사 자격과 경력도 있으니 후견인의 자격을 갖췄다며 청 구이유로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후견사건재판부에서는 청구인의 내재 적인 의도가 어머니에 대한 성실한 후견인으로서의 역 할이 아닌, 다른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재판부가 전문가 성년후견인을 선임한 이유 2021.4.13. 후견심판법원에서 청구인과 사건본인, 관 계인 2명 등이 출석한 가운데 심문기일이 열렸다. 청구인 ○○○는 자신이 가족후견인으로 어머니의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진술하고, 아들인 관계인 ○○○ 는 자신이 거느린 3대의 가족과 함께 어머니의 집 1, 2층 모두를 점유해 살고 있으면서 어머니는 부양하지 않겠다 며 내쫓아 청구인의 집에 거주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청구 인이 어머니의 후견인이 되는 것에는 적극적인 반대의사 를 표하기도 했다. 그리고 또 다른 관계인 ○○○는 시부모 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모실 수 없다고 진술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와 관계인 ○○○의 범죄경력조회와 신용정보조회도 매우 좋지 않았다. 특히 나 관계인 ○○○는 어머니에 대한 존속폭행에다가 배우 자에 대한 흉기상해 등 가족 간의 끔찍한 전과가 있었다. 재판부에서는 자녀들 간 또는 어머니와의 관계 등 을 살펴볼 때 이런 상황에서 파생될 어머니에 대한 홀대 와 냉대를 생각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순수하게 받아들 일 수 없음을 직시하고, 즉시 이들에게 전문가후견인 선 임을 제안한다. 청구인과 관계인들은 이 제안에 억지 동 의하는 듯 수긍하는 진술을 한다. 필자(후견인)가 사건기록과 심문조서를 살펴보니 재판부가 청구인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지 않고 냉정함을 유지한 채 심판한 판단은 현명했다고 보았다. 청구인뿐만 아니라 관계인들(그 외 자녀들)은 한결같이 어머니에 대 한 부양이나 성실한 후견인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더 컸다. 피후견인 재산에 대한 수상한 지출 끊자 협박하는 아들 필자는 사건본인(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인으로 선 임한 심판이 확정된 후 피후견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기 위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등 다각도로 재산파악을 하 69 2025. 01. January Vol. 691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