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 천 지 방 법 원 심 판 사 건 2020**** 성년후견 개시 청 구 인 사건본인 주 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오웅철(주민등록번호, 주소 강원 춘천시 공지로 293 화남빌딩 1층 법무사 오 웅철 사무소)을 선임한다. 3. 가 . 사건본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는 사건본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는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성년후견인은 사건본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별지 기재와 같다. 4. 성년후견인은 2021. 6. 30.까지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기준일 : 2021. 4. 30.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 서비 스 조회{상속인(후견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 포함} 결과를 첨부할 것]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 여야 한다. 5. 성 년후견인은 2022. 5. 31.을 시작으로 매년 5. 31. 후견사무에 관한 보고서(기준일 : 매년 4. 30.)를 작성하 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재산에서 ○○(✽✽✽✽✽✽-2✽✽✽✽✽✽), ○○(✽✽✽✽✽✽-1✽✽✽✽✽✽) 및 ○○(✽✽✽✽✽✽-2✽✽✽✽✽✽)에게 사건본인에 관한 부양료로 매월 각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허가 한다. 이 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21. 4. 14. 판사 ◯ ◯ ◯ ▶ <표1> 춘천지방법원 후견개시심판 결정문 71 2025. 01. January Vol.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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