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월호

Kabl NOW 협회는 지금 2025.01. 대한법무사협회, 헌정질서 수호 시국선언 발표 대통령 비상계엄, ‘헌정질서 파괴행위’ 강력 규탄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지난 12.3.(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규탄 반 대성명 및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계엄 선포 당일 협회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선포를 반대한 다”는 성명을 발표(12.4.자 이데일리 기사화)하였다. 이어 12.10.(화) 14:30,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해산 시도와 권력 사유화는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 대한 사태”라고 규정,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강력 규탄하였다. 이날 선언에서 협회는 “헌법 제66조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 고 국회의 탄핵 절차가 무산되었다”고 지적하고, “국민과 함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 설 것”을 천명하였다. 또한, “법치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며, 법치가 무너지면 정의와 평화도 기대할 수 없다”며 법률전문 가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적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선언하였 다. 협회는 특히 국민이 직접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선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2030 세대의 대규모 참여를 희망의 증거로 언급,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을 비롯해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성하경·이중한·배 종국 부협회장, 김정실·금동선·정경국·김현 협회 전문위원, 류선재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박창규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장, 강채원 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장이 참석하였다.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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