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는 오는 1.10.(금) 10:00,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를 경실련과 공동 주관,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문진석·박용갑·복기왕·이연희·정준호 의원실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 는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 법」(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을 기초로 하여 올바른 법률개정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권설정등기를 법제화하는 내 용을 담고 있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등기를 통해 명확히 하여, 기존 전입신고 방 식에서 발생했던 정보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거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토론회에서는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김천일 교수(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와 대한법무 사협회 전세피해지원공익법무사단장 정경국 법무사가 발제를 맡고,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대진대 스마트건설환경공학부 교수)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안상미 미추홀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 위원, 한정훈 법원행정처 사무관이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강천 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집행부와 전문위원, 18개 지방법무사회장, 법무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개정법안의 마련 및 국회통과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부산회 소속 안재문 법무사가 올해의 법조협회 법조봉사대상 ‘법조봉사 상’을 수상했다. 법조협회는 우리 협회가 회원단체로 소속된 법률가단체로, 이강천 협회 장이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법조봉사대상’은 법조협회가 지난 2002년부 터 사회적 귀감이 될 만한 사회봉사 활동을 펼쳐 온 회원과 법조직역 종사자 들을 선정, 매년 12월 시상하는 봉사상이다. 법조협회는 지난 12월 24일(화), 서울 서초동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열고, 법무사업계 원로로 평생을 지역의 소외된 이웃 과 국가를 위한 다양한 봉사와 기부를 실천해 온 안재문 법무사에게 법조봉사상을 수여하였다. 안재문 법무사는 부산지방법무사회 고 문, (사)부산국제교류협회 이사장, (사)국가원로회 부산공동의장, (사)100만평공원조성협의회 공동의장,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부산 본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맡아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한 활동에 헌신해왔다. 32년간 약 5,300여 건의 무료법률상담을 비롯해 불우이웃돕기, 나무심기, 다문화학교 및 일본인학교 후원, 농촌마을 신문 보내기, 연 말연시 연탄나눔 행사, 국가재난 지원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의 복지와 상생에 기여해왔으며, 청성부대와 해군사 관학교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독도 방문과 턴투워드 행사, 유엔의 날 행사와 위트컴 동상 건립 기금 모금, 뉴질랜드 한국전 휴전 기념일 참석 등 애국활동과 국제적 봉사에도 앞장섰다. 안 법무사는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녹조근정훈장(1984), 충·효·예 대상(2013), 대한적십자회원 유공장 금장(2022)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협회-경실련 주관,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 전세피해 해소법안, 국회 통과 위한 개정방안 모색 법조협회, 제23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 개최 안재문 법무사, ‘법조봉사상’ 수상 87 2025. 01. January Vol.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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