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12.27.(금) 10:30, 법무사회관 법무사연수원 강의실에서 열린 대법원의 ‘차세대 전자소송포털 방문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5.2. 시행을 앞두고 대법원이 현재 구축 및 체험서비스가 진행 중인 ‘차세대 전자소송포털’의 주요 내용 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법무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의 변혜경 부단장을 비롯해 이성수·최미진 사무관, 김 일화·이서현 행정관 및 사업자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했으며, 협회에서는 이강천 협회장을 포함해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및 전문위원, 그리고 일반 법무사 등 40여 명이 함께했다. 설명회는 ▵차세대 전자소송 사업 현황 설명, ▵차세대 전자소송포털 소개, ▵체험서비스 안내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이어진 질 의응답 시간에는 차세대 전자소송포털의 구체적인 기능과 개선 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강천 협회장은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에서 법무사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직접 방문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활용 당사자인 우리 법무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편익성 제고에 힘써주시기 바란다” 고 밝혔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12.3.(화) 16:00, 대법원 대법관실에서 김상환 대법관(전 법 원행정처장)에게 감사 패를 증정했다. 이번 감사패는 김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2021.5.8.~2024.1. 14.)하는 동안 법무사업무와 관련된 법제의 개선과 법무사업계의 권 익향상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마 련하였다. 이날 수여식에는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 회장과 김태영 상근부 협회장, 이중한 부협회장, 김정실 전문위원, 민병철 공익위원장이 참 석하였으며, 김 대법관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강천 협회장은 “김 대법관께서 법원행정처장으로 계시는 동안 법무사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노력에 감사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법무사들이 국민의 곁에서 신뢰받는 법률 전 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혔다. 감사패 증정 후에는 박영재 대법관과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대한법무사협 회(협회장 이강천) 는 지난 12.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 한 제주항공 여객 기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깊은 애도의 뜻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깊 은 슬픔과 충격으로 물들였다”며, 어린아이들까지 희생되었다 는 사실에 대해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먹먹함을 느낀다” 고 전했다. 이와 함께 희생자 가족과 친구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은 슬픔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기에, 우리 모두가 그들을 기억하고 함께 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천 협회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을 최우선으 로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 였다. 대법원 ‘차세대 전자소송포털 방문 설명회’ 참석 차세대 전자소송 사업현황과 체험서비스 시행 김상환 대법관에 감사패 증정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 법무사제도 개선에 기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추모성명 발표 희생자 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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