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 보고 내부 활동 보고 2024회계연도 제4회 공제사업위원 회(12.4.) - 10:3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공제금 지급에 관한 협의 등 논의 2024회계연도 제1회 법무사연수원 운영위원회(12.4.) - 10:5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2025년도 등록전연수 기본계획의 수 립, 2023~2024회계연도 회원연수 이 수여부 심의 및 조치 등 논의 2024회계연도 제8회 회지편집위원 회 회의(12.5., 12.6.) 제1호 의안 :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관련 개정예규(안)의 의견 제출에 관한 건 - 대법원의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업무 처리지침’과 ‘자격자대리 인의 본인확인 관련 예규’의 각 개정안에 대해 협회가 제시한 의견을 설명하고, 협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법원과 계 속 점검·협의키로 함. 제2호 의안 :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에 관한 건 - 협회 현안인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에 관하여 경실련과의 토론회(2024.9.11.)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024.11.4.의안번호 제5191호,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 국회 계류 중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위 법안 개정에 관한 국회 토 론회(2025.1.10. 개최 예정, 경실련, 참여연대 등 참가)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함. - 2024.11.28. 지원림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의 법무사TV 좌담회 촬영에 대해 설명하고, 홍보 활용계획에 대 해 설명함. 제3호 의안 : 2024년도 협회 및 전국 지방법무사회장 추계 워 크숍 결과에 관한 건 - 2024년 협회 및 전국 지방회장 추계 워크숍(2024.11.1.∼11.2. 제주오리엔탈호텔)의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주관 지방회(제 주회) 및 참석자의 수고에 대해 설명, 치하함. 제4호 의안 : 제19회 한·일 학술교류회 결과에 관한 건 - 제19회 한·일 학술교류회(2024.11.14.∼16. 일본 개최)의 발표 내용과 후기 등을 설명하고, 유의미한 행사로 평가함. 제5호 의안 : 등기소 민원상담실 개선 추진에 관한 건 - 등기소 민원상담실 운영에 대한 개선점을 대법원에 요청하였 음을 설명하고, 지방회의 지속적인 개선 협조를 당부함. 기타 토의사항 - 비상계엄 및 「법무사법」 개정안, 「부동산특별조치법」 제정안 의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함. - 대법원과 협의한 결과, ① 법원 사건접수부의 자격자 제출 법 무사 기입의 경우는 법무사의 사건제출 통계 등을 위하여 법 원행정처(사법지원실)와 계속 협의키로 하였으며, ②법원청 사 출입 시 법무사에 대한 보안검색의 경우는 법무사 신분증 의 QR코드 도입·운용을 대법원에 건의한바, 계속 검토키로 함. - 2021년 이후 법무사명감이 제작되지 않은바, 새해 제작키로 하고, 견적 등을 준비키로 함. - 대구경북회가 대구도시공사의 저가보수 운용에 대한 개선 경과를 설명하였으며, 부산회에서 제안한 중요업무 추진방 향 설정과 강력 추진에 대해 차기 회의에서 논의키로 함. - 차기 회의는 2025.1.10.(금) 국회 토론회 후, 지방회장 간담회 로 대체키로 공지함. 주요회의 결정사항 2024회계연도 제6회 회장회 (12.4. 11:00) 89 2025. 01. January Vol.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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