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 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필자가 이런 방법을 설명하자 “그런 방법이 있었군 요.”라며 대표이사의 얼굴이 활짝 펴졌다. 그리하여 대표 이사가 회사에 투입한 금액, 즉 회사의 채무만큼의 신주 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데 성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했던 것은 회사와 대표 간의 가수금 전환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필자 는 소비대차계약서의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법적 하자가 없도록 수정하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상계 합의서를 작성했다. 2022년의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12월 30일, A 회사 는 증자등기를 마무리하고 은행에서 요구하는 채무의 감 소, 자본금의 증가 문제가 해결된 2022년 재무제표를 완 성해 제출함으로써 마침내 염원하던 대출을 받을 수 있 었다. 이후 A회사는 2023년 새해를 맞아 B회사와의 협 력으로 신기술을 확보하는 새로운 기회를 얻어 신사업에 몰두, 조금씩 성과를 내면서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 딱딱한 법조문이 현실에서 희망을 일구는 힘을 발휘할 때 수험 시절 졸면서 들여다본 딱딱한 법조문들이 이 렇게 살아 숨 쉬며 현실에 녹아들어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큰 울림을 주었다. 그것은 회사와 그에 속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 키고 그들이 만들어 갈 미래에 기여하는 일이었다. A회사는 B회사와 협력관계를 지속하며 신제품 개발 과 판매에 주력, 서서히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가고 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재기의 길을 찾으려 했던 A회사 대표의 기업가적 열정과 노력이 없었다 면 이번 사건의 성공적인 마무리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사건으로 법률이라는 것이 단순히 일을 해결하 는 도구가 아니라 한 사람의 꿈을 이루고, 여러 사람의 삶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 됐다. 앞으로도 현실과 함께 호흡하는 법적 지식을 통해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더 많은 공부와 노력을 이어가야겠다고 새삼 다짐했다.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아래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즉, 가수금)을 상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금액만큼 신주를 발행하고, 그 주식을 대표이사에게 배정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대표와 상의하여 회사에 투입한 금액, 즉 회사의 채무만큼의 자본금을 늘릴 수 있었다. 15 2025. 02. February Vol.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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