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2025. 02 February vol. 692 법으로 본 세상 10 열혈 황법의 민생사건부 - A 제조업체 대표이사 가수금의 출자전환과 유상증자등기 사건(2022년) 16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 경제흐름을 알기 위한 ‘경제지표 읽는 법’ ① 22 주목! 이 법률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와 향후 과제 26 법률고민 상담소 - 상업등기, 민사, 민사집행 분야 30 새로 시행되는 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2025.1.1. 시행) 등 32 요즘 화제의 판결 - 【대법원 2024다267994】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91 내가 만난 법무사 - 황배익 법무사(서울동부회) 06 법무사 시시각각 06 현장 리포트 -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 34 이슈와 쟁점 -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 주요내용 정리 - 영장항고제도 도입의 쟁점과 과제 - AI 관련 법적 이슈와 과제 48 뉴스 투데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등 51 세계 법제 브리핑 - 멕시코, 일명 ‘의자법’ 하원 만장일치 통과 52 법무사가 사는 법 - 간호사 출신, 안진희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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