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penAI가 쏘아올린 큰 공 2022년 말, 오픈AI(OpenAI)는 생성형(generative) AI 시스템인 챗GPT(ChatGPT)를 세상에 선보였다. 프롬 프트(prompt)를 통해 지시명령을 내리면 AI가 프롬프트 의 맥락과 의미를 파악하여 결과를 생성한다. 생성형 AI는 인간의 상상력을 확장시키는 도구로서 ‘창작의 민주화’를 이끌고 있다. 누구라도 자신의 아이디 어를 구체적인 프롬프트로 표현함으로써 작가이자 화가 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림 1> 참조. 혁신의 아이콘으로서 챗GPT의 등장은 세상을 놀라 게 했다. AI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는 표현도 있었다. 많은 것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창작자들은 새로 운 도구로서 수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협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전의 분석형 AI와 달리, 생성형 AI는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눈부신 AI 혁신 속 ‘모호한 저작권 문제’ 등 해결 과제는? AI 관련 법적 이슈와 과제 저작권자들과 경쟁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2020년, 정부는 ‘데이터 마이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처음 저작권자들은 개 정안에 대해 우호적이었으나 챗GPT 이후 입장이 바뀌었 다. 생성형 AI가 다양한 영역에서 창작의 도구로 활용됨 으로써,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일 것이다. EU AI법에서는 학습데이터 관련 내용을 공개하도 록 입법화하였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AI 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학습데이터를 공개하자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한 바 있다. 2. 인공지능이라는 도구, 그리고 윤리적 이용 인공지능은 세상을 더욱 편리하게 할 것이다. 더 나 은 경제적 효과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2024년 노벨물 리학상, 노벨화학상 수상이 AI 연구자에게 돌아갔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결과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역사적으로, 도구와 기술이 가져오는 편익은 상당하 며, 혁신을 가져다주곤 했다. 인공지능도 다르지 않을 것 김윤명 디지털정책연구소장 · 법학박사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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