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지난 1.10.(금) 10:30,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실련 도 시개혁센터와 공동으로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를 주관,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5191호)을 대표 발의(2024.11.4.)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을 비롯하여 이연희·김기표·문진 석·복기왕·정준호 의원이 공동주최하였으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 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 법제화”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법률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07 2025. 02. February Vol.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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