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서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 장을 좌장으로 제1발제자로 나선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 건설학부 교수는 현행 공시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주택 임대차등기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제2발제자로 나선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공익법무사단 장은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p.34. 주제발제 요약·정리 참조> 지정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주택임차권등기 법 제화의 필요성과 관련 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 행했다. 안상미 미추홀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보 비대칭 문제와 불완전한 공시제도가 전세사기 피 해를 키웠다”며, “주택임차권등기의 법제화가 피해 예방 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도 “주택임대차등기 의무화가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 고, 행정비용을 절감하여 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 이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는 2 4 6 3 1 5 7 1. 축사_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2. 축사_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3. 축사_염태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4. 축사_박용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5. 축사_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6. 제1발제_김천일 강남대 교수 7. 제2발제_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공익법무사단장 08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