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는 2025.1.16.~17. 양일간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법무사연수원 강의 실에서 법무사 총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회 특강으로 ‘미래등기시스템 설명 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31.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그 제도적 특징과 시스템 활용 방안을 소개하고 회원들의 실무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 로, 이강천 협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미래등기시스템 개관(박재명 미래등기대책특별 위원), ▲부동산 전자등기 세부 활용(민연기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 ▲법인 전자등기 세부 활용(김홍범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을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은 모든 유형의 등기 신청에서 등기소 방문이 면제되고, 전국 단위의 통합 접수번호 부여 및 모바일 기기를 통 한 전자 신청이 가능해 업무 효율성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점 등기부 폐지와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절차가 간소화되며, 본점이전등기 신청 역시 종전과 새 소재지 등기소 중 어느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으 로 변경된다. 이강천 협회장은 “이번 설명회가 회원들이 새로운 전자등기시스템을 원활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협회는 미래등기시스템의 전면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법원 미래등기추진단과 접촉하여 불편사항의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 강의 영상과 자료는 협회 온라인 연수원에 지난 1.20.(월) 등재하여, 법무사 누구나 “지방회 홈페이지 로그인>온라인 연수원>동영상 강의>특강” 절차로 접속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한편, 협회는 1.21.(화), 미래등기시스템 활용을 위한 참고사항 등을 담은 안내문을 회원들에게 팩스로 발송하여 실무에 적극 활용토록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미래등기시스템의 성공적인 안착과 회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1.15.(수), 신년을 맞이하여 대법원을 방문하고, 업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예방에는 이강천 협회장을 비롯하여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이중한 부협회장, 김정실 전문위원이 참석하여, 대법관 직무실을 돌며 신년인사를 나누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행정 처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협회는 △대법원 내 각종 위원회에 법무사 참여 기회 확대, △등기소 민원안내 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 △비송사건 접수 시 접수법무사 기입, △미래등기제도에 서 금융기관 특혜 배제, △법무사시험 선발인원 확대, △보수표 논의를 위한 협회장-법원 행정처장 간담회 개최, △「법무사법」 개정을 위한 정부입법(대법원)에 대한 협조 등을 요청 했다. 이에 대법원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강천 협회장은 “협회의 요 청 사항에 대해 대법원의 전향적인 검토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앞으로도 법무사제 도의 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대법원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사법등기국장 등과의 오찬을 끝으로 효과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대한법무사협회, 미래등기시스템 시행 대비 설명회 개최 미래등기시스템 개요, 부동산·법인 전자등기 활용방안 강의 대법원 신년 예방 및 간담회 진행 미래등기제도에서 금융기관 특혜 배재 등 요청 81 2025. 02. February Vol.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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