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 01 들어가며 – 「반도체산업 특별법」의 국회 계류 지난 2.17.,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 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반도체산업 특 별법」’이라 함)의 통과가 불발되었다. 지난해 12.26.에 이 어 ‘주52 시간 근로’ 예외 규정 포함 여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음 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해 특별법안 제정이 완전히 무산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체되는 시간만큼 우리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뒤처지는 것은 아닌 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강국으로 세계에서 위상이 높 지만, 메모리반도체가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미만이다. 세계시장 점유율 역시 1위인 미국 글로벌 패권 경쟁 속, 한국 반도체 산업이 살길은? 「반도체산업 특별법」 제정 추진의 배경과 쟁점 이 55.8% 이상인 반면 한국은 13.2%로 1, 2위의 차이가 매우 크다. EU는 11.5%1 로 우리와 크게 차이가 없다. 사실상 한국은 1위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2위가 아니 라 압도적인 1위를 제외하고 그나마 앞서 있을 뿐이다. 더 욱이 최근 주요국들이 앞다투어 관련 법안을 발표하고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특별법안이 계속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02 글로벌 반도체 패권구도의 변화 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구축과 재편 반도체는 1950년대 후반 미국에서 발명된 이후 전 기·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으로 자리 잡으며 연평균 10% 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 왔다. 4차 산업혁명으로 등장 한 신산업에서도 반도체가 핵심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어 주요국들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연구를 지속해 왔다. 다만, 기존의 연구는 고성능 반도체를 저렴하고 안 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반도체 자체보 다는 이를 활용한 첨단 장비 및 기기의 개발과 활용, 고 가판매가 목적이었다. 반도체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제조 설비 구축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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