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MDIA(2024) 2 발효된 미국 반도체산업 육성법의 정식명칭은 “반도체 생산지원 및 과학법(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CHIPS) and Science Act)”이 다. 에는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졌고, 이에 따 라 공정별 전문기업들이 등장하면서 기술 부담이 분산되 고, 기술은 더욱 빠르게 발전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2010년대 후반 ‘설계는 미국, 제 조는 대만과 아시아 국가’라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형성되었고, 한국은 대표적인 메모리반도체 생산 강국으 로 자리 잡았다. 일본과 유럽은 제조 경쟁에서는 밀려났 으나 장비 및 소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처럼 50년 넘게 형성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효율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했으며, 주요국들은 이를 바 탕으로 첨단 산업 발전에 집중했다. 또한, 오랜 기간 구축 된 공급망이 매우 견고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2018년 미·중 무역 분쟁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급망에 변화가 발생했다. 기술 패권 경쟁으로 인 해 미·중 양국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서로를 배제하려 했 고, 팬데믹으로 인한 반도체 부족 현상은 기존 공급망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 나. 주요국의 반도체 관련 법안 반도체 산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 제정 움직임이 맨 먼저 시작된 곳은 바로 한국이었다. 2000년 대 들어 반도체가 수출을 견인하는 핵심 품목이 되었고, 2010년대 초반에는 전체 수출의 10%를 차지하며 빠르 게 성장했다. 그러나 반도체가 대기업 중심 산업이라는 인식이 확 산되면서 정부 지원이 오히려 축소되었다. 2016년에는 반 도체 신사업 예산이 ‘제로’ 편성되며 논란이 되었고, 대 학에서는 연구비 조달의 어려움으로 전공교수 인력의 부 족 문제까지 발생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학계와 산업계의 노력으로 반도체 산업은 지속 성장하여 2017년 글로벌 반도체 초 호황기를 맞이했고, 2018년에는 수출 비중이 20%를 넘 어섰다. 이에 정계에서도 반도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 원할 법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국회에서 「반도체산업 특별법」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로 한국 반도체 산업 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면서 반도체산업 지원법의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법이 국제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 제도 제기되면서 법안 통과는 쉽지 않았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2022.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 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언 론에서는 이를 “반도체산업 특별법의 탄생”이라고 보도 했다. 처음에 ‘반도체산업 특별법’으로 제안되었기 때문이 기도 하지만, 미국이 같은 시기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2 의 공표를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 이다. 2022.8. 미국 정부가 발표한 위 법안은 반도체 공급 망 안정화를 목표로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확충을 지 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국적에 관계없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 항이 포함되면서 삼성전자와 TSMC도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의 건설을 시작했다. 미국이 법안을 제정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적 극적인 지원에 나서자, 일본과 EU도 앞다퉈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일본은 2022.5.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발표 하고, TSMC의 생산시설 투자금액 중 40%를 지원하겠 다고 선언했다. 또한 반도체·디지털 산업 전략을 통해 반 19 2025. 03. March Vol.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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