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도체 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2.2.8. 「유럽 반도체 법안 (Chips Act)」을 ‘규정(Regulation)’의 형태로 발의해 2023.9. 승인했다. 이를 통해 EU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10%에서 20%로 확대하는 것을 지원의 목표 로 삼았다. 대만도 2023.1. 「산업혁신 조례」 개정안을 통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발표했다. <표1 참조> 결국, 반도체 지원법을 맨 먼저 추진했던 한국보다 미국과 주요국들이 먼저 ‘반도체 산업 특별법’을 공표하 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게 되었다. 03 「반도체산업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및 과제 가. 「반도체산업 특별법」의 주요 내용 한국은 반도체산업 특별법을 맨 먼저 준비했으나, 오랜 논의 끝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결론이 났다. 반도체 기업에 대 한 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K-칩스(K-CHIPS) 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면서 주요국들이 반도체산업 특별법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자, 한국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었 다. 반도체 패권 경쟁이 더 이상 개별 기업만의 문제가 아 니라 국가 대항전으로 확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 법’이라는 명칭이 포함된 의원 입법안이 10건 발의되었으 며, 여야를 막론하고 반도체산업 특별법이 당론으로 추 진되었다. 발의된 법안들의 주요 내용은 현재 한국 반도체산 업의 상황에 맞춰 정부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주도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유형의 인프라뿐 만 아니라 인력 양성을 포함한 무형의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표 1> 주요국의 반도체산업 관련 특별법 주요국 법안의 주요내용 미국 ●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2022.8.) -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건립에 390억 달러 지원 - 첨단 반도체 R&D에 110억 달러 지원 - 반도체 인력 양성 및 교육에 2억 달러 지원 일본 ● 경제안전보장추진법(2022.5.) - 반도체 기업의 생산시설 투자에 40% 보조금 지급 EU ● 유럽 반도체 법안(Chip Act, 2022) - 기술역량 제고 및 관련 연구·혁신을 지원하는 유럽 반도체 이니셔티브 - 고급 안정화 보장 체계 - 반도체 공급망 모니터링 및 위기대응 조정 메커니즘을 위한 430억 유로 공공 및 민간투자 유치 - 독일 인텔 신규 설비 40% 보조금 지급 대만 ● 산업혁신 조례 개정안(2023.1.) - R&D 투자액의 25%, 첨단 생산공정 설비의 5%에 세액 공제 - 세액공제액은 기업의 당해 연도 영업소득세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나, 대만 역사상 기업의 R&D와 설비투자에 제공하는 가장 높은 수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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