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라면 대부분 소송과 집행 등 다양한 사건들 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쉽게 끝나지 않는 소송일 경우, 오 랜 기간 수차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마지막까지 긴장 을 늦출 수 없는 사건도 경험해 보기 마련이다. 법무사 업무의 특성상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기, 법인등기, 가사사건, 회생파산사건 등 내용이 전혀 다른 종류의 다양한 사건들을 수임해 소화해 내다 보면, 긴 시간이 걸리는 소송의 경우, 준비서류를 제출할 때마 다 관련 사건의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고 그 내용에 집중해 사건을 진행해 가기가 쉽지만은 않다. 오늘 소개하는 소송 사건도 3년 5개월 동안 1심과 2 심, 피고의 반소, 부동산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추심, 공탁관에 대한 이의신청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쳤던 사건이다. 그러나 의뢰인의 신 뢰를 통해 법무사로서 자긍심을 크게 느꼈던 사건으로, 그 진행 과정과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업무에 조금이나 마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현장활용 실무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피고의 집행 회피 전략에 맞서는 법무사의 대응법 3년 5개월의 다사다난했던, 상가임대차계약 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 억대 들여 시작한 음식점, 일부가 주차장 부지로 원상복구 처분 2019년 어느 날, 의뢰인이 의기소침한 표정으로 사 무실을 찾아왔다. 억울한 사건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곳을 찾아 알아보았으나, 하나같이 승 소가 어렵다고 하여 포기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억울해 서 견딜 수가 없어 마지막으로 필자의 사무소를 찾아왔 다며, 사연을 털어놓았다. ▶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2016년경 다가구주택을 근린생 활시설로 대수선 중인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상 가에 잔금을 지급한 후, 정식 계약서는 준공 후 작성 키로 하고 상가 임대인(피고, 1인 법인)과 임대차계약 을 체결했다. 이후 피고는 주택을 대수선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권리금 조로 용도변경비 지급을 요청했 는데, 원고는 당시 상가가 상권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는 지역에 위치해 있음에도 권리금이 없었기 때문에 김소현 법무사(서울남부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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