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에서 준비서면 및 답변서 8회, 문서송부촉탁 1회, 기타 보정 6회, 2심에서 답변서 4회, 이의신청서 2회에 달했다. 피고 변호사가 변론기일 하루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바람에, 원고가 변론기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 염려되어 새벽 3시까지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일도 있었다. 최선을 다한 만큼 시간적·정신적인 에너지도 많 이 소진되었던 사건이다. 사건을 복기해 이번 사건이 진행된 순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사건의 진행 순서 ① 2019.10.23. : 소장제출 2019가단 28OOO ② 2020.08.18. : 2020가단28OOO 피고 반소제기 ③ 2020.08.25. : 2020카단52OOO 부동산 가압 류 신청 ④ 2022.06.07. : 2022타채58OOO 1심 가집행선 고부 판결에 의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⑤ 2022.06.13. : 피고 항소 ⑥ 2022.07.04. : 2022비단OOO 공탁관 이의신청 ⑦ 2023.01.31. : 2022나444OOO 2심 선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감정에 지나치게 이입하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고도 한다. 하 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건에서 감정을 완전히 분리 한 채 의뢰인의 요청대로만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자칫 전문가로서 적극적인 해결책의 모색이나 대처에 소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단순히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수 있 었던 이번 사건을, 부동산 가압류에 가집행선고부 판결 에 의한 본압류 전이,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 공탁관 처분 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 은, 억울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하고 적극적 으로 대응했기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든다. 의뢰인의 고통 덜어주기 위해 노력, 보람과 자부심 느껴 항소심까지 기나긴 재판이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수 많은 준비서면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불 안해했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약자가 마지막까지 기댈 수 있는 소송에서 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것을 필자의 양 심상 지켜볼 수 없어 항소심 절차의 비용은 판결 후에 승 소 하였을 때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공탁관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은 무료로 진행해 줌으로써 의뢰인이 법무사 비 용 때문에 어려워하는 부담감을 덜어 주었다. 의뢰인은 사업 실패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생업을 이어가며, 기나긴 재판 과정 동안 매 변론기일에 참석해 야 했다. 그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만큼, 혹여 변론에 서 불리한 발언을 할까 염려되어 새벽까지 답변서를 준 비했던 순간들이 떠오른다. 마침내 그 모든 절차가 끝났을 때, 법무사로서 서민 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실감하며, 보람과 뿌듯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65 2025. 03. March Vol.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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