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학교교육도 검정고시도 중복 지원 받을 수 있어요 한부모 가족에 대한 교육 및 고용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3.4. 시 행되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가 원하는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종 전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비 지원, 검정고 시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중 한 가지만 선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중복 지원이 가능 하다. 또, 한부모 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 아동 개개인의 진로 희망과 적성, 능력, 선호 직종 등을 고 려해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강화되면서, 보다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2025.3.4. 시행)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제 및 적합성 승인제도가 도입되었어요 지난 3.2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자동차 안 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정부 가 직접 안전성 등 성능을 인증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레벨4 및 레벨5 자율주행자동차는 관련 자 동차 안전기준이 없어 판매 및 운행이 제한되는 상황 이었다. 레벨5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전 구간에서 완 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이며, 레벨4는 무인 택시 운행이 가능한 고도의 자동화 단계다. 이번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는 성능인증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으 며, 공공기관 및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적합성 승 인을 받아 이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기반 마련 및 관련 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 자율주행자동차업계 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5.3.20. 시행) 법으로 본 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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