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2025. 04 April vol. 694 법으로 본 세상 06 열혈 황법의 민생사건부 - 70대 여성의 명예를 건 싸움, 위자료청구소송(대응)사건 (2023. 수원지방법원) 12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 자산을 가장 빠르게 증식시키는 방법 18 주목! 이 법률 - 공중협박죄 신설 「형법」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22 법률고민 상담소 - 민사집행, 가사, 부동산등기, 상속등기 분야 26 새로 시행되는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2025.3.4. 시행) 등 28 요즘 화제의 판결 - 【대법원 2022다233164】 집합건물 관리비 청구 등 91 내가 만난 법무사 - 이귀호 법무사(서울동부회) 80 법무사 시시각각 30 이슈와 쟁점 - 개정시한 넘긴 ‘헌법불합치 근친혼 금지 규정’의 쟁점과 개정 방향 - 노인 대상 경제적 착취범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폐지 및 처벌강화 입법론 38 발언과 제언 - ‘자필서명제’ 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 - ‘미래등기 및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한 달 사용 후기 42 뉴스 투데이 - 기획재정부,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안 발표 - 대법원 인공지능연구회, 「사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가 이드라인」 발표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민사집행법학회, 2025년도 춘계학술대회 개최 46 세계 법제 브리핑 - 인도네시아, 사치품 대상 부가가치세율 인상 - 필리핀, 투자유치 위해 ‘법인세율 인하’ 등 세법 개정 48 법무사가 사는 법 - 16년간 ‘유머화술’ 연구해 책 발간한, 이상섭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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