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1. 인터넷등기소시스템과 전자소송시스템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기본적인 모습부터 완전히 변화되어 많은 사용자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었고, 시스템의 작동 이 원활하지 않아 사용자뿐 아니라, 법원과 등기소 관계 자들 또한 적잖이 당황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필자가 한 달 동안 두 시스템을 사용해본 결과, 이미 바뀐 시스템을 예전으로 되돌리긴 무의미하고, 현 시스 템의 범위 내에서 더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짚어본다. 1. 미래등기시스템 - 비교적 안정화되었으나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들 미래등기시스템은 개시 첫날부터 등기사항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자체가 되지 않아 등기소로 인원이 몰리는 등 많은 혼란과 불편이 있었다. 현재는 비교적 안정되었으나 여전히 크고 작은 불 법무사 시시각각 발언과 제언 편과 문제를 안고 있는바, 개선이 필요한 점들을 열거해 본다. ① 인터넷등기소 초기화면에서 로그인 칸이 직관적 으로 눈에 띄지 않아 불편함. ②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을 위해 세 번의 창 바 뀜을 위한 [다음] 버튼을 눌러야 결제창이 열림. - 너무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 ③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서 작성에서 등록면허 세 입력란이 너무 흐릿해 직관적으로 눈에 들어 오지 않음. ④ 전자표준양식으로 등기신청서 작성 후 출력을 위 해 확인 버튼과 출력버튼의 위치 문제 - 오른쪽 에 있는 파란색 확인버튼이 왼쪽에 있는 출력버 튼보다 직관적으로 더 눈에 띄므로, 확인버튼과 출력버튼의 배치와 색상이 서로 바뀌었으면 함. ⑤ 부동산등기 신청 시 당사자 주소는 건물번호까지 적고 검색 후 나머지를 입력하는 반면, 법인등기 신청 시 임원 주소는 도로명주소까지만 적고 검 색토록 하는 등 통일성이 없음. ⑥ 법인등기신청의 경우 등기완료 후 법인등기 ‘신청 사건 관리’ 화면에서 바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 람, 발급할 수 없게 된 점도 기존과 달라 불편함. 김영은 법무사(서울중앙회) ·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 접근성 높아졌으나 여전한 개선점, ‘민원창구’ 필요해 ‘미래등기 및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한 달 사용 후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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