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관련 금융사기 사건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곧 상장되어 고수익을 낼 것이라며 투자자들을 속 이고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도 유사한 수 법으로 6천여 명이 200억 원의 피해를 입는 대형 사건이 발생했다. 필자는 2023년 여름,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던 대규 모 금융사기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지인의 요청으로 여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절차에 관여하게 되었다. 아직 도 진행 중인 사건이기는 하지만, 공유할 만한 법리적 쟁 점이 있었던 사건이라 그 과정을 공개해 본다. 사건의 개요 – “상장되면 5~7배 수익” 꾀임에 빠져 사건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주식 투자로 인생 역전 현장활용 실무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무너진 인생 역전의 꿈, 장외주식 사기와의 3년 전쟁 비상장주식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채권가압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을 꿈꾸던 이들이었다. 이들은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으 로 장외주식 투자를 권유받았고, 사기범들의 교묘한 심 리전과 마케팅에 속아 주당 12,000원에서 14,000원에 주식을 매입했다. 사기범들은 액면가 100원짜리 주식을 자전거래로 시세를 조작해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미고, 자신들 이 40여 개 기업을 상장시킨 전문가 집단이라며 포장했 다. “곧 상장되면 5~7배 수익이 난다”는 말에 피해자들은 의심 없이 투자했다. 그 결과 약 1천 명에게서 190억 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고, 사기범들이 잠적한 후에야 피해자들은 자신들 이 속았음을 깨달았다. 고소가 이어졌고,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나서 주범과 공범들을 일망타진, 검거하고 일부 재산을 압수했다. 필자는 2023년 7월경, 이 사건의 피해를 입은 한 지 인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았다. 지인은 “압수된 재산으 로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절차 가 있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 했다. 그는 이 사건의 주범과 공범 14명이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범죄단체 조직 및 활 이형우 법무사(경남회 밀양지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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