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등으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피해자 중 일부는 배상명령도 신청한 상태 라고 설명했다. 필자는 지인의 요청을 받아 함께 재판을 방청했다. 그 과정에서 이 지인을 포함한 피해자들이 이미 ‘단체 카 카오톡방’을 만들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을 알게 되었고, 그 방을 통해 다른 피해자 몇 명과도 자 연스럽게 연결되었다. 이들은 필자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하며 형사절차와 피해 회복 가능성에 대해 조언을 구했고, 이를 계기로 필자는 사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게 되었다. 재판을 직접 지켜본 결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의 재산에 대해 몰수나 추징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고, 피해자들이 제출한 배상명령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1심에서는 피고인 측이 “압수된 재산으로 피해자들 에게 손해를 변제하겠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추징’ 판결을 내렸다. 추징은 국가가 재산을 환수하는 절차이 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돌아가지는 않기에 회복에는 불리 한 구조다. 이에 피고인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 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1심의 추징 선고에 대한 법률적 부당함을 주장하여, 고등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형사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의 의외의 판결 - 1심의 ‘추징’ 판결 취소 서울고등법원은 의외의 판결을 했다. 1심의 추징 선 고를 취소하는 판결을 한 것이다. 필자는 앞서 1심에서 피 고인의 압수재산에 대해 추징 판결이 내려졌고, 이를 통 해 확보된 재산은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에 따라 회 복될 가능성도 있음을 염두에 두었으나, 아쉽게도 배상 명령 신청은 각하되었다. 일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합의 때문에 피해금액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 유에서다. 게다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사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며, 국가가 형사절차를 통해 공권력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의 추징 판결을 전면 뒤집었다. 피고인의 수익에 대한 추징보전을 위하여 처분금지 된 재산이 법률적으로는 해제 가능하 게 된 것이다. 이로써, 배상명령을 통한 피해 회복은 사실 상 불가능해졌다. 이 소식을 들은 피해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필자는 서울고등법원을 직접 방문해 1심과 항소 심의 판결문을 확보하고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더 이상 형사절차에 의존할 수 없으며, 각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직접 사기범들의 재산에 대해 채권가압류 등 민사 적 보전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법정 에서 만났던 서울고등검찰청의 공판검사도 면담해본 결 과 같은 판단이었다. 필자는 과거 법원 형사재판부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수사기록을 다뤘던 경험을 바탕으로, 채권보전을 위해 이번 사건의 방대한 수사기록(무려 1만 4천 쪽에 달하는 분량)을 검토했다. 결국 수사기록의 압수조서 등을 통해 사기단의 총책과 공범들이 보유하거나 은닉한 재산의 내 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사기단 총책은 시중은행 예금 약 47억 원, 전세보증 금 25억 원, 5만 원권 현금 5억 원, 아파트 분양 청약계약 금 약 10억 원어치, 페라리 차량 1대, 고급 시계와 장신구 등 가히 사기조직의 우두머리다운 거액의 자산을 보유 하고 있었고, 공범 13명도 현금 등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필자는 이 재산들이 압수되었다는 사 실을 확인했다.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 무담보로 32억 상당의 채권가압류 성공! 61 2025. 04. April Vol.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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