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곧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고 민 사적 구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자 재판 방청 과정에서 알게 된 전국의 다른 피해자들이 민 사적 조치를 일부 의뢰해왔다. 하지만 사안이 너무 복잡 하여 변호사 대리인에게 의뢰를 검토했는데, 의뢰받은 피 해자 40명의 피해액만도 약 32억 원에 이르는 수치. 억대 의 변호사 수임료가 예상되었다. 피해자들 모두가 궁박한 상태에서 결국 사건에 대 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던 필자가 직접 사건을 맡 기로 하고 대응책을 고민하게 되었다. 사기단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이는 40대 후반의 여 성으로,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자금세탁 국으로 알 려진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로 자금을 옮기려다 검거된 상태였다. 필자는 그녀가 보유하고 있던 시중은행 예금 약 47억 원을 가압류하고, 이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의뢰인들 을 포함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시중은행 직원, 부동산 중 개업자, 식당 운영자 등 자영업자나 중앙부처 공무원 등 으로, 생업에 종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었다. 이들은 채권가압류 신청에 필요한 현금공탁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었다. 필자는 법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금공탁이 어 려운 경우에는 무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 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이에 즉시 채 권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법원에 접수하였 다. 아래는 당시 제출한 신청서의 일부 내용이다. 필자가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받기 위해 재판 부에 어떻게 읍소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채권가압류 신청서의 내용 다. 부득이 저희들 채권자들은 민사법적인 조치 를 취하려 합니다. 거의 저희 채권자들인 피해자들 은 법률적인 무지렁이들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 황인데, 제2심의 판결로 인하여 채무자 이○○의 추 징보전을 위하여 처분금지된 재산이 법률적으로는 해제된 상태로 보입니다. 제1심의 판결의 추징판결을 파기한 제2심의 판결 에 대하여 검찰에서 상고를 하지 않는 상태로 채무 자의 첨부하는 추징보전의 결정은 효력이 실효된 것 으로 채무자의 요청이 있으면 채권자들이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는 채무자의 재산은 채무자의 반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응해야 하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추징보전을 위하여 처분금지 된 재산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잃어버린 재 산의 보전을 위하여 총괄적인 책임의 지위에 있었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시급히 가압류를 할 필요 가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중략) 언제 불법자금의 도피처로 알려진 나라로 방송에 보도된 것을 들은 바가 있는 나라입 니다. 이로 보아 채무자의 교묘한 머리로 국적을 그 리 얻어 110억여 원을 도피시키기 직전 일선 수사관 들의 혁혁한 수사를 통한 압수로 위 돈을 잡아 둔 것 입니다. 이후 제1심 형사재판을 거쳐(그 기간 우리 채권 자 피해자들은 재판이 끝나면 돈을 검찰로부터 돌 려받는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 2023 노○○○○ 사건의 진행 중에 채무자의 변호인은 제 1심판결의 이유를 들어 압수물 환부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소갑제6호증), 그 이유가 피해자인 이 사건 채권자들을 위하여 일부나마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 려 했다고 합니다만, 그 사유는 법률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현재 가압류를 신청하는 채무 자의 예금 등은 변호인을 통하여 해제를 요청한다면 법률적으로 공권력이 대항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에 더더욱 이 사건 가압류는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라. 존경하옵는 재판장님, 이 사건 피해자인 채권 자들의 딱한 사정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들 은 채권 가압류를 함에 있어서는 청구금액의 20% 현장활용 실무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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