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합법화된 약물은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이 법규에 의해 규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또 는 민사 처벌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로 알코올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합법화가 약물 사용의 모든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하며, 약물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사람들의 문 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이다(Hughes C, Cowdery N, Ritter A., 2015: 1-20). 3) 비범죄화 정책(Decriminalisation-based Policies)과 치료적 접근 비범죄화는 마약 사용이나 소지가 형사소추되지 않 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이 경우는 형벌 대신 교 육 프로그램 이수, 치료, 벌금 등의 비형벌적 조치로 대체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비범죄화는 합법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마약소지와 개인 사용은 비범죄화되더라도, 제조 및 판매 등 공급행위는 여전히 불법이며 형사처벌 대상 이다. 비범죄화의 목적은 마약 사용과 중독을 도덕적 문 제나 범죄가 아닌, 건강과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하 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낙인을 줄이고, 회복 가능성을 높 이며(Benfer I et al., 2018; 162-175), 형사사법 시스템의 부담을 덜 수 있다(Single E, Christie P, Ali R., 2000: 157-186).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성공은 해독실, 공동체 치료, 메타돈 요법 등 충분한 치료 인프라 확보에 달려 있으며, 부작용으로 다른 보건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도 존재한 다(Hughes C, Stevens A., 2007). 다. 최근 변화 기존의 처벌 중심 마약정책은 마약의 중독성 특성 을 고려하지 못한 과도한 형벌 체계로 인해 재범률 증가 와 치료 인프라 부족이라는 문제를 야기했다. 또한 디지 털 유통(다크웹, 암호화폐 등)의 확대에 비해 수사 역량 은 뒤처졌고, 사용자 대상 치료프로그램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으로는 단순한 처벌 강화보다는, 약물중독을 질 병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사법·의료·사회복지 시스템 간 유기적 협력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등 젊은 MZ세대의 디지털 환경에 맞 춘 온라인 재활 프로그램 개발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3. 국내 마약류 실태 가. 마약류 사범 현황 2023년 마약류 사범은 27,611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2022년 동기 대비 50.1% 증가한 수치 다. 2024년에는 23,022명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2018년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표 1> 최근 마약류 사범 증가 변화 <출처> 대검찰청, 2024 마약류 범죄백서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마약 1,467 (-0.5) 1,804 (23.0) 2,198 (21.8) 1,745 (-20.6) 2,551 (46.2) 3,970 1,954 향정 9,613 (-12.0) 11,611 (20.8) 12,640 (8.9) 10,631 (-15.9) 12,035 (13.2) 19,556 17,751 대마 1,533 (-11.2) 2,629 (71.5) 3,212 (22.2) 3,777 (17.6) 3,809 (0.8) 4,085 3,317 합계 12,613 (-10.7) 16,044 (27.2) 18,050 (12.5) 16,153 (-10.5) 18,395 (13.9) 27,611 (50.1) 23,022 (-16.6) 마약류 연도별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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