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SKT 해킹 사태와 일상화된 해킹 범죄 최근 SKT 2,600만 명 가입자 대상의 대규모 해킹 사건은,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해킹 위험이 상 시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AI 기반 해킹의 확산으 로 피해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일상화된 해킹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 면 시민의 인식과 실천, 국가 정책, 입법적 정비, 안티해킹 등 기술적 방어가 통합된 사이버 보안 생태계가 필요하 다. 그러나 자타공인 현실 세계의 안전에 강점을 지닌 한국이 과연 사이버 공간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체 계를 갖추고 있는지, 현재의 사이버 보안 법제가 적절히 규정되어 있는지는 의문이다.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이버 보안 체계 구축해야 SKT 해킹 사태 이후 사이버 보안 법제의 개선 및 실천 과제 2. 한국 사이버 보안 법제의 이원화된 체계 한국의 사이버 보안 법체계는 하나의 핵심 법률을 중심으로 한 통합형 구조가 아니라, 공공부문과 민간부 문으로 나뉘어 각각 별도의 적용 범위와 추진 체계를 가 진 분산형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는 법체계 구축 초기부터 형 성된 것으로,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체계의 완결 성 면에서 한계를 지닌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사이버 보안 법체계는 전문법으로서 독립적인 목적 아래 구축·운영되며, 그 목적 지향성이 강해 내부적으로 는 세분화되고 외부적으로는 다른 전문법 영역과 충돌 을 빚기도 한다. 특히 사이버 위협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전문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맥락에서 한 국 사이버 보안 법체계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 사이버 보안 법체계의 특징 ① 한국 사이버 보안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이나 통일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현행 사이버 보안 법체계는 개별 법률 체계를 통해 각자가 분권화되어 있다. 법률적 정합성이 미흡 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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