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와 정합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형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형사 처벌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일부 법정형은 새로운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 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제28조에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만 처벌된 다. 지금의 고도화된 정보화 사회에 부합하지 않는 법정 형으로 보이므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 그에 반해,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7호에서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 이는 행정 벌 로도 충분할 것이다. 「형법」의 이념과 체계 안에서 행정 형법의 형사 처벌이 규정되고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 5. 맺으며 - AI 시대의 사이버 보안, AI가 열쇠다! 생성형 AI의 본격적인 대중화가 시작된 것은 불과 2 년 정도지만, AI는 너무도 빠르게 각종 분야에서 활용되 고 있다.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뿐 아니라 스마 트폰, 스마트시계, 노트북 등 개인 단말기, 각종 사회 기 반 시설 및 공공시설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이 글의 마무리에서 갑자기 AI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해커들은 이미 AI를 해킹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 문이다. 그로 인해 해킹은 더욱 고도화되어, 피해자는 해 킹을 당했는지조차 모를 수 있고, 더욱 광범위한 정보통 신체계에 자연재해 급의 피해를 줄 수도 있게 되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사 이버 보안 체계는 과거 환경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나, 이제 AI 시대의 사이버 보안은 AI를 포함하여 새로운 체 계를 구축해야 하며, AI를 활용하는 해킹에 대해서는 AI 를 활용해 방어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AI 시대에 부합하는 사이버 보안 체계에 대한 경험과 연구, 법제가 충분하지 않다. 문 제는 아직 세계 어느 나라도 AI를 포함한 사이버 보안 체 계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사례가 없어 참고할 만한 사례 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은 독자적으로 AI를 포함하는 사이버 보안 체계를 구축, 새로운 보안 생 태계를 조성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SKT 해킹 사태는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거대한 사 이버 보안 침해 쓰나미의 전조에 불과할 수 있다. 우리 국 민 한 사람의 사이버 보안만 취약해도 많은 사람이 피해 를 보게 된다. 그러므로 사이버 보안 문제는 단지 국가, 기업, 전문가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태가 결코 지나가는 에피소드로 끝나서는 안 된다. 사이버 공간이 안전한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우 리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SKT 해킹 사태는 앞으로 닥칠 거대한 사이버 보안 침해의 전조일 수 있다. 국민 한 사람의 보안 취약이 다수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사이버 보안은 국가나 기업, 전문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35 2025. 06. June Vol.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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