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2025. 06 June vol. 696 법으로 본 세상 08 열혈 황법의 민생사건부 - 주주총회 부존재 확인에 따른 임원변경등기 신청 사건(2024.) 14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 국민연금 등 국가기관을 활용한 재무설계, 재무컨설팅 20 주목! 이 법률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24 법률고민 상담소 - 민사, 민사집행 분야 28 새로 시행되는 법령 -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2025.5.1. 시행) 등 30 요즘 화제의 판결 - 【대법원 2022두50410】 구상금 청구 등 91 내가 만난 법무사 - 윤석훈 법무사(경기중앙회) 06 법무사 시시각각 32 이슈와 쟁점 - SKT 해킹사태 이후 사이버 보안 법제의 개선 및 실천 과제 - 지브리 열풍으로 본, AI생성물의 저작권 이슈 및 법무사의 AI활용 시 유의점 - 제7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주요 논의 내용과 시사점 44 발언과 제언 - 법무사의 송달영수인 및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권한에 대한 검토 - 서울시 마을법무사제도 운영의 문제와 개선방안 6·48 뉴스 투데이 - 대한법무사협회, ‘제7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주관 개최 - 서울동·남·북·서부회 등 7개 지방회, 회장선거 실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 시행 등 52 세계 법제 브리핑 - 브라질, 미국의 관세인상에 「경제상호주의법」 제정 - 미국 FTC,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위한 규칙 개정 54 법무사가 사는 법 - 비영리법인의 설립 준칙주의 주장하는, 김영대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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