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체계의 비효율성도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서울시와 자치구, 법무사회 간 협력체계가 체계 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고, 운영기준이나 활동범위가 표 준화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전체 차원의 통일된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부재 한 상황에서는 일관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특히 상담 횟수가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되고 있어, 주민들이 상담 을 신청하고 실제로 받기까지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 도 존재한다. 아울러 법무사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도 개선이 필요하다. 마을법무사는 생활법률 전반에 걸친 상담을 수행하지만, 상담 시간이 짧고 사전 정보 없 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 는 일이 발생한다. 무료상담이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 상의 질적 만족이 보장되지 않으면 제도의 신뢰성과 활 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법무사의 일반 법률상담 제공에 대해 변호사 업계에서 업무 범위를 벗어난 활동이라는 문제를 제기하 고 있어, 이에 대한 「법무사법」 및 「변호사법」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법무사는 법률전문가로서 충분한 자격과 역량을 갖 추고 있음에도, 공공 법률서비스 제도 내에서 법적 논란 이 발생하는 것은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3. 마을법무사제도의 개선 방안 마을법무사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 해서는 다각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홍 보다. 현재 마을법무사제도는 주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 지 않아, 이용률 제고를 위해 지자체 홈페이지, 주민센터 게시판, 지역방송,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 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마을 축제, 주민총회 등 지역 행사와 연계한 현장 홍보를 통해 제도의 존재를 알 리고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법무사의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동기 부 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정 수당 지급이나 상담 만 족도 기반 인센티브 등 현실적인 보상체계를 도입하고, 공익활동 시간 인정, 활동증명서 발급, 협회 차원의 포상 제도 운영도 간접적인 동기 부여 방안이 될 수 있다. 아 울러 서울시에서 표창하는 우수 마을법무사의 사례를 널리 공유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체계의 표준 화가 필요하다.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표준 운영 매뉴얼 을 마련하여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서비스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법무부–서울시–자치구–법무사회 간 의 협력 구조를 구축하고, 동 주민센터 내 상설 상담부스 를 마련해 사전 신청 없이도 곧바로 현장 상담이 가능하 도록 접근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마을법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관 분야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마을법무사를 대상 으로 한 정기적인 법률 연수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상담 역량을 높이는 한편, 변호사, 사회복지 사, 정신건강 전문가 등과 연계해 복합적인 법률·복지 문 제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가정폭력, 고립가구, 보호대상자 관련 상담은 다분 야 협업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 4. 맺으며 – 실질적 지원책 마련해 실효성 높여야 마을법무사제도는 지역주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 고 법률 복지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제도다. 보다 효과 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법무사 들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의 법률 체감도를 높여 누구 나 쉽게 마을법무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 공 법률 서비스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47 2025. 06. June Vol.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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