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40세를 넘어서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남성의 경우, 국내에서 적절한 배우자를 만나 결혼에 이 르기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결혼을 포기 하거나, 대안으로 국제결혼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대 여성과의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장기간의 교제 끝에 경제적 손해만 입고 끝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감정 적 상처와 함께 회생 절차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 2022년 약 1년간 필자가 다룬 사건도 유사한 사연에서 출발했지만, 회생절차의 중간 단계에서 송금 내역이 문제 되었고, 이를 형사 고소를 통해 사기 피해로 인정받아 회생인가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이다. 단순한 채무 조정 사건을 넘어, 회생과 형사절차가 어떻게 맞물 리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실 무적으로도 의미가 컸다. 이 글은 그 사건의 흐름을 사실에 기반해 기록한 것 이며, 동시에 회생과 형사절차를 병행해야 할 경우 실무 현장활용 실무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SNS 연인에게 송금한 돈, 그 정체를 밝혀라! 형사고소를 병행한 개인회생사건의 성공적인 실무처리 전략 적으로 고려해야 할 전략(예컨대 고소의 타이밍, 사고사 실확인서의 확보 방법, 진술 일관성 유지의 중요성 등)을 함께 정리하였다. 회생 사건을 수임하는 법무사들에게 비슷한 사례에 서 실무적 판단과 전략 수립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 음으로 이 글을 공유한다. 1. 50대 남성 의뢰인의 회생 신청과 의외의 송금 내역 2022년 11월 초순경, 50세의 택시운전사 K 씨가 사 무실을 방문하였다. 필자의 지인 소개로 찾아온 K 씨는 수년간 카드대금과 캐피탈 채무 등을 제때 변제하지 못 해, 이른바 ‘돌려막기’를 반복하다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개인회생을 고민하게 된 경우였다. 당시 K 씨의 월평균 수입은 약 170만 원 수준으로, 원리금 상환은커녕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빠듯한 상황 이었다. 필자는 초기 상담을 통해 K씨의 채무 총액과 월 소 김종화 법무사(경기중앙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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